An extravaganza of bonuses

Bilingual News

Published: 09 Mar. 2011, 19:54

An extravaganza of bonuses

It is not the first time we have been treated to a bonus scandal courtesy of debt-ridden public corporations. The Land and Housing Corp. (LH) is sitting on a whopping 125 trillion won debt, but still felt obliged to hand out generous bonuses of 19.1 million to its employees.

Twenty-two public enterprises extended bonuses worth 1.075 trillion won last year, or an average of 14.5 million won per employee. The amount more than doubled from the average 7.1 million won in 2005.

These companies apparently paid little heed to the fact that their debt surged to 212 trillion won as of 2009 from 82 trillion won in 2004. The audacity of declaring austerity and then engaging in a bonus extravaganza is mind boggling. These companies even claimed that the rewards were part of their annual salary entitlemen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erformance review.

Of course, we cannot judge public companies’ performance purely based on their balance sheet; if profitability is overly emphasized, public service charges would rise.

Still, performance evaluations of public enterprises have too many loopholes. In theory, the government employs overseers who measure the units’ capabilities and performances.

But members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re professors with no tested field expertise. In the U.S., public enterprises are audited by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 independent congressional investigative arm, and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 cabinet-level arm of the White House.

Debt levels of state companies are too often ignored. Debt occupies just 2 of the 100 point assessment system, below labor costs (4 points) and labor relations (3 points). Also, there are many subjective factors in the quantitative appraisal.

As a result, large state companies get higher scores by enlarging the non-measurement grades. That’s why debt-ridden LH and Korea Electric Power were able to reward their employees with hefty bonuses.

State companies have repeatedly been guilty of embarking on reckless government infrastructure projects. They obey the government’s orders regardless of their balance sheets, eying rewards at the end of the year.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state companies’ mounting debt and bonus scandal would be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The oversight system should also be revamped. Their debt is eventually picked up taxpayers. We need a more serious approach to the problem.

경영보다 정권 치적에 매달리는 공기업
부실한 평가제도가 성과급 잔치를 초래
구국의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해야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25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인당 1910만원씩 성과급을 주었다고 한다. 지난해 22개 공기업의 상여금은 모두 1조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0만원에 달했다. 2005년(711만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4년 82조원에서 2009년 말 212조원으로 늘어난 부채는 남의 일인 모양이다. 비장하게 비상경영을 선포한 뒤로는 푸짐한 성과급 파티를 벌인 사실에 아연해질 따름이다. 그들의 “민간기업 성과급과 달리 정부의 종합적인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일부”라는 해명마저 군색하게 들린다.

물론 공기업 경영실적을 수익성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다. 수익에 매달리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정부정책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반드시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허점 투성이다. 겉으로는 ‘말콤 볼드리지’ 모델을 차용해 경영계획-집행-경영성과를 유기적으로 평가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대부분 교수들로 채워진 평가단은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문가들인 의회 회계감사원(GAO)과 관리예산처(OMB)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간과(看過)되는 것도 문제다. 재무예산성과의 가중치는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하다. 총인건비 인상률(4점)이나 노사관계 합리성(3점)보다 낮다. 비(非)계량 비중도 높아 주관적인 판단이 끼어들 소지도 많다. 그 결과 대형 공기업일수록 계량 점수는 낮지만, 높은 비계량점수로 만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대규모 적자가 나거나 빚더미에 허덕이는 LH와 한국전력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비밀도 이 때문이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 수주로 최고등급 S를 받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을 내야 하는 LH도 정부시책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A등급을 받았다.

그 동안 수없이 공기업 개혁과 선진화 다짐이 난무했지만 모두 공염불(空念佛)이 됐다. 정권마다 무분별한 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기 일쑤였다. 오히려 정부가 경영평가를 공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압박장치로 악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대로라면 공기업이 부채 관리나 영업이익은 뒷전이고, 정권 치적사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연례행사로 굳어진 공기업 성과급 잔치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대한 공기업 비중을 줄이려면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유일한 해법이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려면 경영평가 제도도 완전히 손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팽창하는 공기업 부채가 발등의 불이다. 우선 구분회계(자체 사업과 정부 대행 사업을 분리하는 회계)를 제도화해 부채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차피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빚더미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나라 살리기’ 차원의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