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rings are not a blame game

Bilingual News

Published: 25 Apr. 2011, 18:04

Hearings are not a blame game

Top economic and financial officials were grilled at a two-day National Assembly hearing that delved into regulatory and policy faults in suspending eight savings banks.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Yoon Jeung-hyu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Kim Seok-dong and their predecessors were questioned.

It was the current legislature’s first policy hearing, and its aim was to find the cause of the savings bank industry’s collapse and to debate countermeasures. But bureaucrats were busy explaining themselves to avoid blame while legislators turned the hearings into a political circus to get on television.

The hearing was, in fact, devoid of serious debate on the industry’s future. It had a lot to address - the cause of the bank failures, the government’s shortcomings, repercussions and steps to prevent further damage. The industry is still a sinking ship. Eight banks were suspended in February, and others are undergoing restructuring. More can shut down without quick action.

The industry’s demise has exacted a domino effect on construction companies, collapsing under their bad loans. Commercial banks will now have to consider establishing a bad bank worth 10 trillion won ($9.3 bill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further losses. The trigger of the meltdown are project financing loan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exact size of such loans and potential bankruptcies are not exactly known. Authorities estimate the amount of project financing loans at about 12 trillion won, of which 1 trillion won are under risk of turning sour. If so, legislators should have asked the authorities if the problem would be solved if 1 trillion won were injected. A year ago, the government said that project financing loans worth about 4 trillion won were risky, but spent over 5 trillion won to clean up the problem.

The hearings also failed to ask authorities if the 10 trillion won would be the last public funds needed to clean up the industry. They didn’t even discuss the problems in loan structure and lending practice. It still remains questionable how construction companies were able to borrow money for projects they had not even begun or without clearly explained revenue and repayment plans. Parliamentary hearings cannot solve everything. But they should at least be more than a podium for blame games. They should have uncovered the cause and presented insight to solve the problem. We hope we can see some sensible work and outcome from parliamentary hearings next time.

‘남 탓하기’와 변명으로 끝난 청문회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크게 미흡
부실 청문회 재발 방지책이 시급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전·현직 경제수장이 8명이나 증인으로 출석한 청문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지난 21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는 18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정책 청문회’였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한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전·현직 경제수장들은 한결같이 “나는 책임이 없다”며 면피하기에 바빴다.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당파적 이익에만 얽매여 ‘정치 청문회’로 전락시켰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미래에 대한 대비책은 실종됐다.

청문회에서 규명돼야 할 건 참 많았다. 저축은행 부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을 따져야 했다. 그런 후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했다. 그게 ‘정책 청문회’의 소명(召命) 아니던가. 게다가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2월 8곳이 영업 정지를 받은 후 사태가 잠잠해진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또 어떤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충격은 다른 곳에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건설사들도 줄줄이 같이 넘어가고 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 시중은행들도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할 판이다. 이 모든 게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생(PF)대출과 이로 인한 손실 때문이지만, 그 규모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예컨대 저축은행의 PF대출은 12조원, 이중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은 1조원 남짓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1조원 정도만 투입하면 저축은행의 PF부실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 1년 여전 정부는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은 4조원 정도라고 했지만 그 동안 부실 처리에 쓴 돈만 5조원을 넘었다.

그간 말 많았던 공동계정 문제도 미진한 채 끝났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서 낸 예금보험료를 저축은행이 써도 되는지, 10조원이면 저축은행을 말끔히 구조조정할 수 있는지, 공적자금은 별도로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PF대출의 구조와 관행도 충분히 따진 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건설사들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사업하는 구조와 금융사들이 사업성 분석을 거의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관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청문회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청문회가 책임자 성토의 장이 돼서도 안 된다. 그렇더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의 원인은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궁극적인 역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맹이 없는 부실 청문회란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의 불신만 사는 청문회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