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SS needs a total overhaul

Bilingual News

Published: 06 May. 2011, 20:03

The FSS needs a total overhaul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releasing a spate of reform proposals to make up for a recent corruption scandal connected to the suspended Busan Savings Bank Group. The FSS plans to prohibit employees of the financial watchdog from seeking auditor or other high-level jobs 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pand mandatory reporting of personal wealth.

It is encouraging to see the high and mighty organization humble itself and pursue reform. Recruitment and job placement in financial firms by FSS officials should long ago have stopped. Officials can’t commit themselves to their job of oversight and appraisal if they envisioned a future in that industry after retirement.

Is this real reform or smoke and mirrors? The essence of the reform should be honing a supervisory role to prevent unscrupulous connections between bureaucrats and the industry. The FSS has been tainted with corruption scandals and charges of irregularities from its birth in 1999. It promises to change all the time, only to revert to its old ways.

President Lee Myung-bak stopped by the FSS headquarters to criticize the organization’s corruption. He is said to have brushed aside the FSS reform proposals, saying it cannot be trusted for effective self-restructuring.

If the FSS had been faithful to its primary function of supervision, the local savings bank debacle could have been averted. It is incomprehensible how the watchdog, after routine inspections twice a year and more than four visits to the bank last year alone, could not detect any trace of illegal lending and fraudulent accounting. It also neglected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bank’s executives and large shareholders were engaged in a trial on charges of embezzlement and other illegalities. We can only assume improper connections between the bank and the FSS existed.

The Prime Ministerial Office, spearheading the reform of the FSS, must focus on two areas: a chipping away at the FSS’ omnipotent status; and there must be a higher-level supervisory body to keep an eye on the FSS. It also must seek ways to end the cozy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 industry, as corruption tends to accompany power.

The reform should most of all must not end up as a stopgap solution. It must reinvent the entire role of the FSS and the supervisory system. The aim is not only to prevent corruption, but also financial damage and crises that arise from poor oversight.

금융감독원이 다급해지자 하루가 멀다않고 자체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감사의 낙하산관행은 물론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사 재취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재산 등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엊그제는 골프와 과도한 음주, 노래방 출입 금지령도 내렸다. 금감원의 자정(自淨)노력은 물론 의미가 있다. 특히 낙하산이나 재취업은 진작 사라져야 했던 관행이었다. ‘노후 보장’을 염두에 둔 검사와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땜질 식의 다짐에만 그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보다는 금융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감독 기능의 제고 등이 훨씬더 중요하다. 금감원은 1999년 출범 이후 끊임없이 비리와 추문으로 얼룩져왔다. 그때마다 자정을 다짐했지만 언제나 일과성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 전 금감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는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면서,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에 대해 “당신들 손으로 개혁되겠나”라고 질책한 건 이런 전력(前歷)때문이라 본다.

금감원이 금융감독이라는 본연의 기능만 제대로 했다면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진작 막을 수 있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했고, 지난 해는 4개월 이상 검사했는데도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지난 10년간 단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한 게 놀라울 뿐이다. 심지어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이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금감원이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둘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업계와의 지나친 유착으로 보고도 못본 척했거나, 검사 자체가 워낙 부실해 정말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느 것이든 금감원의 감독 기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핵심은 금융감독 기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실이 주도할 태스크포스(TF)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할 건 두 가지다. 우선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독점적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감원만 묵인하면 금융사의 불법 대출이나 주가조작 등의 비리가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둘째는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비리가 있다. 금감원 역시 막강한 권력 기관이기에 필연적으로 잠재할 수밖에 없는 부패와 비리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근절하느냐의 문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태스크포스는 금감원 조직의 혁신에만 그쳐선 안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의 제고와 이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감원의 무능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차제에 거시(巨視)금융감독기능의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하길 당부한.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의 중요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