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track approach to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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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rack approach to Nor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publicly invit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o an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summit in Seoul in March next year, on the condition that Pyongyang “sincerely and determinedly” promises to st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It is the president’s first official statement to set the stage for the incremental renewal of six-party negotiations on denuclearizing the North after preliminary bilater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But it remains highly unlikely that Pyongyang will seriously consider Lee’s proposal. North Korea may be more attached to its nuclear sovereignty after witnessing how vulnerable dictatorial countries can be today, as seen in Libya’s case. Even if the North returns to the multinational negotiating table, it can hardly be expected to be genuine and sincere.

Moreover, North Korea’s deadly attacks on a South Korean naval patrol ship and Yeonpyeong Island remain an issue.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e North cannot be forgiven unless it apologizes and promises never to attempt military provocations. President Lee, too, may have attached a precondition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public consensus.

But we cannot expect further apology from North Korea, which has repeatedly insisted it was not involved in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North Korea has already expressed regret over civilian deaths during its shelling of the island. President Lee’s recent invitation won’t, therefore, exact any positive response from Pyongyang.

Lee should be credited for his steadfastness and consistency in North Korean affairs but it would be a great loss if negotiations for the six-party talks cannot proceed due to his insistence on apologies. Efforts to dismantle the nuclear threat also cannot await signs of sincerity in North Korea’s will to give up the weapons programs. The nuclear threat is as much an international problem as an inter-Korean one and they may lose patience over the South’s intractability. We need to separate the nuclear issue from their military provocations.

We should ready an inter-Korean meeting as a curtain-raiser for the six-party talks and at the same time pursue talks to address the Cheonan and Yeonpyeong attacks. If the North appears insincere, the process can be stopped. The government can continue a hard-line stance if the North doesn’t respond to the talks or refuses to apologize for the attacks. We have nothing to lose in either case.

MB의 대북 제안, 북한이 수용할지 의문
북한핵과 천안함·연평도 분리 접근 필요
칼자루 쥔 우리가 대화 주도에 나서야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공식제안했다. 북한이 진정하고 확고하게 핵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남북 비핵화 협상→북·미 대화→6자회담 순으로 가닥이 잡힌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 이행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일단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제안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게 사실이다. 떡시루에 불도 지피기 전에 떡 돌릴 생각부터 하는 격이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체제 안전의 유일한 버팀목은 핵무기라는 생각을 더욱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더라도 대화를 통한 양보 획득에 목적이 있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전에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론적 입장은 이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구나 남북간에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가 있다.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북한의 대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핵안보정상회의 초청과 관련, 이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를 ‘진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못박은 것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며,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이미 유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한 이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제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자세는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발목이 잡혀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 한다면 그건 문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다. 이 순간에도 북한의 무기고에는 핵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북한 핵은 남북간의 문제이면서 국제사회의 문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그런 만큼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분리해 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투트랙 어프로치’다.

남북한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면서 동시에 남북한 정부 또는 군 당국자 회담을 통해 연평도와 천안함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중단하면 그만이다. 또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더라도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칼자루는 쥔 쪽은 우리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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