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Kwak to resign

Bilingual News

Published: 01 Sep. 2011, 20:25

Time for Kwak to resign

Kawk No-hyun, the embattled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eclared yesterday that he has already told the whole truth about his suspicious transfer of 200 million won ($188,200) to a rival candidate before the election, adding that “from now on, I will do my job as head of the office with prudence and immense responsibilities.”

The decision on whether to resign or not is basically up to him until the court makes its final ruling. For the moment, he may be buoyed by the liberal camp’s campaign to save him. Some members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who demanded his resignation have since changed their position, saying that he is an “icon of unification and solidarity for the opposition forces.”

Kwak may avoid criminal punishment for his activities, particularly given his expertise in legal matters as a law professor. However, a fierce legal battle is inevitable after Park Myong-gee - Kawk’s rival in last year’s superintendent race and a profess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was arrested on charges of violating election law.

But Kwak has already lost respect and trust as chief of the Seoul education authority, which is in charge of 1.3 million students. His claim - that he gave 200 million won to Park as a token of goodwill - runs counter to Park’s allegation that he only demanded money that was promised by Kwak.

The post of education superintendent requires a high level of morality. If Kwak’s argument were true, a transfer of money would be deemed alright as long as it were made with goodwill. But Kwak is the one who fired 19 high school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after they turned out to have handed millions of won to a former superintendent in return for favors. Yet Kawk now insists that he is innocent and has nothing to be ashamed of. No doubt such a hypocritical position will only backfire.

The liberal camp’s effort to defend him at all costs looks pathetic. It suggests they are attempting to turn the fight into a full-fledged confrontation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Against this backdrop is the fear that Kwak’s fall from grace could tarnish the myth that pits “clean progressives” against “corrupt conservatives.”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summon Kwak by the weekend.

They must investigate Kwak thoroughly if they really want to correct the double standard he has been upholding against his own morality and conscience.

'곽노현 구하기' 돌변한 야당·좌파단체
법리다툼보다 도덕성 추락이 문제
검찰, 명예 걸고 칼 같이 수사하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이미 총체적 진실을 이야기했다.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임하겠다"며 공개적 버티기를 선언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퇴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 예상 밖의 이같은 행태는 진보좌파 진영의 '곽 교육감 구하기'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되더라도 좌파진영이 곽 교육감이 물어야 할 35억2000만원의 선거비용까지 모아서 대주겠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조기 사퇴를 요구하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곽 교육감은 야권 통합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묻지마 사퇴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법대 교수 출신에다 공소 시효까지 지능적으로 따진 곽 교육감이 자신의 희망대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미 130만명의 서울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계 수장(首長)으로서의 자격은 잃었다. "선의(善意)로 2억원을 주었다”는 그의 주장은 "약속한대로 돈을 달라"고 항의하는 박 교수의 녹취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선의의 돈이라면 박 교수에게 바로 줄 일이지 왜 곽 교육감→강 교수→박 교수 동생→처남 부부→박 교수 동생→박 교수로 이어지는 복잡한 돈세탁을 거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곽 교육감의 말대로라면 '2억원의 촌지(寸志)를 뿌려도 선의로 건넸다면 착한 돈'이라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된다. 여기에다 그는 전 교육감에게 수백만원씩을 건넨 19명의 교장과 교감 명단을 공개하고 파면·해임시킨 당사자다. 그럼에도 "나는 파렴치하게 살 지 않았고, 하늘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우기고 있다. 이런 이중적 위선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렵지않은가. 그의 뻔뻔한 버티기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곽 교육감을 감싸도는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아예 그에게 힘을 실어줘 '보혁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여기에는 곽 교육감의 낙마로 '깨끗한 진보,부패한 보수'라는 프레임이 깨진다는 두려움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단일화가 절실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추악한 돈 거래'라는 이미지가 덧칠되는 게 무서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남이가'식의 제 식구 감싸기는 조직폭력배나 할 짓이다. 교육감직을 수행할 동력을 잃은 채 자리에 연연해 하는 그와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동반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곽 교육감이 배수(背水)의 진을 치고 야당과 좌파단체들이 가세한 만큼 검찰의 정면돌파가 불가피해졌다. 칼날 같은 수사를 통해 '선의로 건넨 돈'인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준 검은 돈'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도덕과 양심은 내팽개친 채 끝까지 버티고 보자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검찰의 치열한 각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