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olitical logic for card rates

Credit card companies are coming under attack from a range of merchants demanding they cut their commission rates. In a bid to raise profit margins, gas stations, hotels, convenience stores and even drinking parlors have joined in the chorus of calls for reform and threatened to stage a large demonstration if these are not met.

And such protests are anything but an exercise in futility, as recent events have shown. Restaurateurs resorted to strike action last month and received the support of politicians, who joined their rally in Seoul and vowed to work toward lowering commission charges.

The government later exerted pressure to persuade the credit card industry to cut the rates to below 2 percent. Politicians went further and promised to aid attempts to further reduce the rates to 1.5 percent for all merchants, meaning that much of the political circle has encouraged the public to take to the streets to voice their demands.

The credit card commissions, especially the way they are charged, are problematic. Even the credit card industry concedes it cannot quite fathom how the 30-year-old rates, which are levied at different rates by industry, were established. The rates have no guidelines or consistency and seem to be adjusted at the whim of the government. For instance, the authorities cut the rates for transactions made at hospitals and open markets in order to encourage credit card use in those areas.

But policy change requires formal steps, otherwise the legal system and related ordinances become redundant. Credit card companies must make sure they deal transparently in their own affairs, especially when these pertain to commission fees. They must lower them at their own discretion, not due to external pressure.

The government must also devise a long-term solution to this problem, which means revising its policies to fit the times. Instead of credit card services, it should promote debit or charge cards. Although credit cards are a form of borrowing, their use is encouraged over cash payments here.

Merchants should also be given more authority to bargain directly with credit card companies on setting transaction rates. They should consider employing a competition-based system, which would allow a pool of merchants to sign contracts with those companies that offer the lowest rates. Other companies can sign up when they accept the lowered rates.

Business deals should be dealt with in business circles without undue political pressure.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봇물터지듯 일어나…솥뚜껑 시위때 정치권이 요구 들어준 때문…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다. 주유소와 호텔, 자동차정비업소, 귀금속, PC방, 편의점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다. 심지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도 오는 30일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시위가 급증한 이유는 수수료를 적게 주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시위를 했더니 실제로 수수료가 낮아진 사례가 있기 때문도 있다. 지난 달 18일 벌인 솥뚜껑 시위에서 음식점들은 요구를 100% 관철시켰다. 시위현장에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수수료율 인하를 앞다퉈 약속했다. 정부도 카드사에 압력을 넣어 2%대의 수수료율을 1%대로 낮췄다. 정치권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업종이나 규모에 차별없이 모든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게 분명하다. 정치권과 정부가 시위를 자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에 문제가 없다는 건 결코 아니다. 특히 부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30년 전의 업종별 수수료 부과 체계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카드사들이 업종별 수수료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할 정도니 어이가 없다. 수수료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필요하다면 낮춰준 사례가 비일비재다. 병원의 카드 사용 장려나 재래시장 살리기 등이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그렇다면 법이나 준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모두다 한발씩 물러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일단은 카드사들이 나서야 한다.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이나 시위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인하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해법 마련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시대 흐름에 걸맞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장려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다보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는 게 좋겠다. 사실 신용카드는 외상 결제인데도 현금 결제보다 더 우대받았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었다.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맹점이 카드사와 일대일로 협상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이 카드사들에게 입찰을 붙여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카드사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다른 카드사들도 그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과 계약하도록 하면 된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와 힘의 논리에 밀려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비극이 일상화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기에 하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