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excuse for U.S. bashing

According to a JoongAng Sunday survey of 16 mayors and governors to find out their opinions on the merits of ratifying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just four opposed the deal. Nine supported it, including seven affiliated with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hree abstained from answering. The survey outcome has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Local government heads are supposed to best represent the opinion of the public. If a majority of them support the deal, it suggests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ublic does as well. Government officials are also sensitive to the effects of a policy on the interests of the regions they represent. So if many of their supporters had opposed the FTA with the U.S., they could not have feasibly lent it their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figures who oppose the deal are the governors of Gangwon and North Jeolla. They stand against it because of the potential damage it could wreak on their farming and fisheries industries. Gangwon Governor Choi Moon-soon said the FTA could devastate the local fisheries and farming sector, while the governor of North Gyeongsang, a Grand National Party member, refrained from showing support for fear of similarly negative repercussions.

The main opposition party is at risk of losing its credibility, however, if it opposes the deal while ignoring public opinion as it moves forward blinded by its political ambition to seek a coalition with other opposition parties in the upcoming legislative elections. The DP would come across as being stubborn and unreasonable if it were to resist voting on the deal even after President Lee Myung-bak promised to renegotiate the contentious investor-state settlement dispute clause.

Incheon Mayor Song Young-gil and South Chungcheong Governor Ahn Hee-jung defied the official stance of their party. Song said signing the FTA is essential to keep the economy on a positive track and that there is no choice but to do so. Ahn said that discussions about the FTA should be focused on trade policy and the advantages of further opening up the domestic economy rather than using it as a pretext to express their anti-U.S. sentiment.

Given its track record, Korea has no reason to fear a more open economy or greater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ountry could never could have progressed to this extent without successfully navigating its way through such issues. What matters most is improving the public’s standard of living and serving the national interest.

쇄국과 종속에 얽매인 민주당 FTA 반대 당원인 인천시장· 충남지사 왜 찬성할까 당리당략보다 지역 민심과 국익 알기 때문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설문결과가 어제 중앙SUNDAY에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FTA를 반대하는 단체장은 4명뿐이었다. 찬성하는 시·도지사가 9명으로 훨씬 많았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 7명의 의견도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FTA 반대 당론을 지지하는 단체장은 겨우 두 명이었다. 당론을 따르는 단체장보다 그렇지 않은 단체장이 더 많았다.
이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다. 우선 시·도 지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지역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지역 이익에도 대단히 민감하다.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득보다 손실이 많다면 FTA를 찬성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이번 조사도 그랬다. 민주당 단체장 중 FTA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강원·전북 지사 두 명이었다. FTA로 피해를 많이 입을 농림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이라 짐작된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도 “농ㆍ축산업 분야에서 치명적이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FTA는 득이 될 게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경북 도지사가 FTA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 생각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취합할 경우 국민의 여론과 국가의 득실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여론과 지역 이익을 더한 것이 곧 국민 여론과 국익이다. 한ㆍ미FTA에 찬성하는 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이는 FTA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많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뜻한다.
한ㆍ미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권 통합이라는 정략적 계산에만 얽매여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익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우려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설득을 했고, 미국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당내의 거센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ㆍ미FTA 찬성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으로 돋보인다. 송 시장은 “FTA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면서 "우리가 당당히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안 지사는 “FTA는 개방과 통상 정책에 관한 논쟁이지, 선과 악의 논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적으로 옳은 얘기다. 개방과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우리의 개방과 경쟁의 역사가 그 명백한 증거다. 민주당처럼 개방을 두려워하고 경쟁을 회피했다면 절대로 달성할 수 없었던 발전의 역사였다. 중요한 건 국익이고, 국민의 삶의 질이다. 철 지난 쇄국과 종속의 이념에 얽매이거나, 이런 이념으로 포장한 당리당략의 좁은 틀을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인 송 시장과 안 지사에게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