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stock industry in disarray

Plunging prices of domestic live cattle and fears that the recently ratified Korea-United States FTA will further erode profits caused irate farmers to storm the capital this week with cows in tow for a planned rally at the Blue House that was interrupted by the police.

Fueled by possibly apocryphal stories of growing impecuniosity - such as the farmer who allowed his nine cattle to starve because he couldn’t afford to feed them - and angered at seeing live cattle traded for less money than pigs, farmers are up in arms. Among other factors, over-breeding beyond the recommended threshold of 2.5 million cattle led to oversupply last year and a sharp drop in prices, with the The Farmers’ Newspaper commenting in an editorial on Aug. 29 that the local livestock industry could collapse once cheap beef and pork imports swarm the market in the wake of numerous FTAs.

But while farmers have also been hit by rising prices of imported feed and the impact foot-and-mouth disease at the end of 2010, which inspired a mass cull of cattle and spooked consumers, they themselves are not free from blame. Many farmers enlarged their cattle farms in recent years to join the gold rush of rising beef prices, especially premium homegrown hanwoo beef,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economic realities. And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hould have enforced its cap on cattle breeding, which would have trimmed the cattle count by up to 300,000 head in 2011. But in fear of hamper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 ministry focused only on stepping up its campaign to encourage beef consumption.

Cattle prices have been plunging ever since the Chuseok holiday last September, when they enjoyed a temporary respite, causing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the bizarre idea of increasing local beef supplies to soldiers. However, this can only be seen as a temporary measure as consumers, who are struggling with sky-high inflation, are still turning to cheaper imported beef and pork.

The debacle highlights the need for the livestock industry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with more subsidies available to small farmers, who are the most vulnerable. Large farms, in contrast, make huge cattle purchases at bargain prices, seeking profits one or two years later. Meanwhile, some middlemen must be removed from the costly distribution process of domestic meat to keep farmers and consumers happy, and this year’s revised livestock law has to be strictly enforced. Tax-payers cannot go on subsidizing individual greed and government policy failures.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다. 어제 소 값 하락에 항의하는 축산농가들이 ‘청와대 한우 반납’ 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얼마전에는 사료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소 9마리가 굶어죽었고, 송아지 가격이 삼겹살 한 근 값에도 못미친다는 한숨소리도 들린다. 이런 재앙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예고됐다. 당시 국내 한우 사육두수는 적정선인 250만 마리를 넘어섰고, 한우가 삼겹살값보다 싼 이변이 생겨났다. 그해 8월29일 농민신문은 사설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 한우 농가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불길한 예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원인은 복합적이다. 수입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난해 구제역으로 위축된 쇠고기 소비도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FTA로 관세가 철폐돼 쇠고기·돼지고기의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번 한우 사태는 근본적으로 농가와 정부가 빚어낸 복합 재앙이다. 축산농가는 돈이 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입식하는 욕심을 부렸다. 가장 한심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다. 적정 두수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20~30만 마리의 한우를 강제로 도태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강제 도태는 한·미FTA 비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우 홍보를 통한 소비 확대에 주력했다. 결국 소극적인 자율 도태 정책으로 지난해 도태된 한우는 2만9000여 마리에 그쳤다.
농림부는 지난 추석 때 한우 소비가 반짝 늘어나자 반색했다.하지만 그 이후 한우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자 '군인들에게 한우를 먹이겠다'는 말도 안되는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다. 걸핏하면 "청와대에서 소를 길러 보라"며 집단 시위에 나서는 농민들도 문제다. 왜 똑같은 비극이 한우나 배추·무 같은 농축산업에만 한 해 걸러 반복되고 있는가. 복잡한 유통절차로 인해 아직도 값비싼 한우 등심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일반 국민들의 눈에 한우 농가의 시위는 곱게 보이지 않는다. 물가 상승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값싼 대체재인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찾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한우 사태를 축산업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도 피해는 몇마리씩 기르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가들이 1~2년 뒤를 내다보고 헐값이 된 송아지를 무더기로 사들이는 게 현실이다.올해는 축산업 허가제를 포함한 축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원년이다.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는 국민 세금인 안정화 기금을 투입해 수십만 마리의 한우를 도태시켜 땅에 파묻는 것 말고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 축산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FTA 시대를 맞아 농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동시에 강력한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혈세를 들여 축산농가의 이기심이나 농림부의 정책 실패를 설거지해 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