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position must chang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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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must change course

The public outcry against China’s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spreading quickly at home and abroad. The U.S. Congress exposed at a hearing Monday the miserable fate — extreme torture and execution — of those who are sent back to the North. Chinese intellectuals are posting messages about it on Weibo, the Chinese equivalent of Twitter, and one opinion poll showed that 75 percent of Chinese people oppose the government’s forcible repatriation of defectors.
In Korea, too, civilians have launched a campaign to protest the repatriation. A group of singers and TV celebrities staged a concert titled “Cry with Us” on Sunday to urge Beijing to stop the repatriation immediately. The concert followed a hunger strike by a reporter-turned-lawmaker from the conservative Liberty Forward Party.
Yet the opposition camp — and more specifically,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still refuse to make public their positions on the issue.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 had trouble organizing a delegation to 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meeting in Geneva because no legislators from the opposition parties want to participate.
The parties are reluctant to become involved because of their blind worship of the “sunshine policy” toward the North. They also don’t want to invite a potential obstacle to an expansion of exchanges in the future. But the defector issue has reached a critical phase that demands a fundamental solution.
The inhumane treatment that repatriated defectors face cannot be avoided, even if the DUP chooses not to acknowledge it. The unfathomable pain defectors must suffer has steadily been exposed through their testimony, movies and reports. Many Wester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issue and calling for active engagement by all parties involved.
The controversy over Beijing’s repatriation scheme was spurred on by our government’s change of direction — from a “quiet” to an “open” policy. Some pundits argue that aid to North Korea is the only answer to the issue. It could contribute to eliminating the root cause of the conundrum. But our leftist forces know well that such an approach cannot solve the problem, given the recalcitrant nature of the regime in Pyongyang. The horrible plight of those repatriated is an emergency situation that surpasses ideology. The DUP and other opposition parties must stop standing on the sidelines.

중국 비난 국제 여론 갈수록 확산 잠시 외면한다고 가라앉지 않을 것 ‘햇볕정책’과 분리하는 지혜 필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는 5일 청문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실태와 송환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고문과 처형 등의 실상을 폭로했다. 중국의 지식인들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탈북자 송환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에는 중국인의 75%가 송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에 이어 탈북자출신 이애란 교수 등이 단식을 이어가는 한편 연예인 모임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가 공연을 개최하는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론의 큰 축을 차지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혁신당 등 야권 세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나 민주통합당에서 가겠다는 의원이 없어 대표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가운데 선뜻 나섰다가 공천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탓이라고 한다. 총선 승리를 장담하는 야당으로서 이런 모습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야당이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장차 북한과 교류 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臨界) 상황에 이르렀다.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든 ‘압박정책’이든 탈북자 정책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겪는 비인도적 참상에 대해 최근 이어지는 폭로는 민주통합당 등이 잠시 외면한다고 가라앉을 성격이 아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에도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증언과 영화,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꾸준히 폭로돼 왔다. 또 많은 서방국들과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물론 중국조차 오히려 갈수록 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방침이 집중 거론되는 것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 외교’로 대응 방침을 바꾼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 전환도 도저히 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되자 나온 고육책(苦肉策)의 성격이 강하다. 일부에선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북 지원을 통해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방법도 일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현재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조차 잘 알 것이다. 그만큼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비인도적 참상은 모든 이념을 뛰어 넘는 응급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등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반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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