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etter class of questioning

A chief executive of a manufacturing supplier of mobile phone and computer accessories who was summoned by the prosecution involving the probe on Sun Jong-koo, CEO of electronic appliance retailer Hi-Mart, on charges of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committed suicide. He was among the deponents who helped the case by testifying or offering evidence against the suspect. But his suicide raises questions on the prosecution’s interrogation method and system.

So far this year, four have taken their own lives while facing questioning from prosecutors. A Korea Hydro & Nuclear executive killed himself in February amidst a prosecutor probe on bribery charges at the Gori nuclear complex. In January, the chairman of a mutual savings bank and an executive member at a university in Mokpo committed suicide after being summoned by prosecutors. In November last year, a bank executive ended his own life as prosecutors dug into illegalities at suspended mutual savings banks.

Prosecutors defended that there had been nothing extraordinary in their interrogations. But families of the CEO of the mobile phone accessories company accused prosecutors of threatening and coercing him to testify against Hi-Mart’s Sun. A prosecutor was quoted as saying he will follow him to hell to get the testimony, and threatened to summon even his children.

Prosecutors’ summoning and questioning of deponents and witnesses have often been criticized for going beyond the legal boundaries. Unlike suspects’, deponents’ rights are not defined by law to be able to refuse testimony or demand lawyers to be present at the questioning. Law enforcement officials sometimes abuse the loophole and call upon suspects as deponents to get testimonies against prime suspects in return for plea bargains. Deponents can refuse prosecutors’ summoning, but cannot avoid interrogation.

Deponents and witnesses are put under immense pressure if they are forced to verify specific facts. The CEO who recently committed suicide during questioning on the Hi-Mart case was interrogated for 10 hours. He had also been asked by prosecutors to bring in material for the case in person four separate times. He had confessed to a friend that a beating would have been better than the harassment. Deponents serve to help the case, and their summoning should be kept to a minimum. If their criminal acts are verified, they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defend themselves. The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to specify the rights of deponents versus witnesses’.

두 달에 한 번 꼴로 목숨 끊는 상황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 시비’ 없애고
피의자에 준하는 방어권 보장할 때

대검 중수부의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비리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오던 중소기업 대표 박모씨가 그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고인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피해자나 목격자 등 증인을 말한다. 박씨의 죽음은 현행 수사 시스템의 맹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올 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참고인은 박씨를 포함해 모두 4명에 이른다. 지난 2월 고리원전 납품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자살했다. 지난 1월에는 에이스저축은행 회장과 목포의 모 대학 간부가 각각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저축은행 임원 자살 이후 두 달에 한번 꼴로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자살에 대해 “안타깝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박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검찰 조사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하이마트에 납품을 해왔다. 그는 지인에게 “선 회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자백을 강요 받았다. 검찰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밝혀내겠다’ ‘자식까지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간 참고인 조사를 놓고 ‘탈법(脫法) 논란’이나 ‘강압 시비’가 일곤 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전(前)단계에 있는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사실상의 내사(內査)를 벌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술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인은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사건 관련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을 요구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박씨는 지난달 4차례에 이어 지난 2일과 3일엔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몇 번씩 검찰을 오가게 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 박씨는 지인에게 “차라리 두드려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 만큼 언행을 조심하고 소환 횟수도 최소화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피의자로 입건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나아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선 피의자에 준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인을 포함한 피내사자 보호 차원에서 변호인 참여 등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제는 자백과 같은 진술 위주 수사에서 벗어나 증거 중심의 수사로 나아가야 할 때다. 사회 정의를 위해 범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인권 보장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