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the coming crisis

It is fortunate that Spain’s debt crisis has calmed down a bit thanks to the European Union’s rescue pla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have been sending disturbing signals about the danger of insolvency, and there was a consensu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at Spain could not avert bankrupcy of its banks on its own. Yet it persistently refused to accept bailout offers for fear of inviting 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This sentiment made the whole world nervous because major bankrupcies in Spain would have an immense ripple effect on the world economy.

But luckily, Spain eventually requested a financial bailout, and the EU was willing to help,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as large as 100 billion euros ($126 billion). The move could help extinguish an ominous fire for now. However, we can hardly deny the possibility that the bailout may signal a bad omen for the health of the world economy.

For Spain’s part, the monetary injection is nothing but a temporary stop-gap measure rather than a permanent solution. Spanish banks’ insolvency goes far beyond what can be cured by a transfusion of 100 billion euros. For instance, the size of its three major banks’ debt hit two trillion euros as of last December, which amounts to nearly double the country’s GDP. Of the figure, mortgage loans with little, if any, possibility of repayment exceed 180 billion euros.

Against this backdrop, Spain’s real estate prices continue to fall. Moreover, as the economy cools down rapidly, citizens’ ability to repay their debt is quickly dwindling: One out of four people is jobless and one out of two young people are unemployed. That’s why some economists say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Spain’s financial crisis and that the problems won’t be limited by national borders. Even Germany will probably be put into a dangerous situation.

Given the seriousness of these issues, we should not take even a moment to breathe after the EU’s bailout for Spanish banks. Instead, we must devise a detailed and reliable contingency plan to prepare for further crisis in the euro zone with a particular focus on problems that could affect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government must also keep in mind that a financial crisis can lead to a widerspread recession. It must closely monitor how Spain’s crisis evolves to brace for what is yet to come.

1000억 유로로는 위기 해결 못해 독일 등 전유럽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위기는 이제 시작이란 각오 다져야 스페인 은행위기가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다소 진정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그 동안 국제금융시장이 스페인 위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스페인만의 힘으론 은행 부도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이었다. 그런데도 스페인은 계속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버텨왔다. 구제금융 지원에 수반되는 내정 간섭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 고집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스페인이 유로존(유로화 사용권)의 4대 경제대국이라는 점이다. 스페인 은행이 부도날 경우 자국은 물론 유럽과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게 자명하다. 전세계가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신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이 엊그제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EU가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최대 1000억 유로(147조원)가 지원되면 스페인은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페인 입장에서도 이는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스페인의 은행 부실이 1000억 유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예컨대 끊임없이 위기설이 나도는 스페인 3대 은행의 자산규모만 따져도 지난해 말 현재 2조 유로(3000조원)가 넘는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이중 부실이 우려되는 부동산 대출액만도 1800억유로(260조원)가 넘는다. 여기에 포르투갈 등 다른 외국에 빌려준 돈의 부실 우려까지 합치면 3대 은행 대출의 위험 노출액은 최소 400조~500조원으로 추정된다. 150조원 정도론 어림없다는 의미다. 이것만 해도 감당키 어려운 판에 스페인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은행 부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4명 중 한 명이 실업이고, 청년은 두 명 중 한 명이 실직자일 정도로 경제가 급랭하고 있어 부채 상환능력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일각에서 “스페인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당연히 ‘깨진 독에 불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구제금융 지원은 긴축 등 자구 노력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투입될 게 자명하다. 독일 마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페인 구제금융에 한숨 돌려선 안 된다. 스페인은 물론 유로존, 더 나아가 EU 전체의 위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등의 금융불안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또 금융위기는 곧바로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함은 물론 시나리오 별 위기 대책의 수립과 실행에 한 점 오차가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물경제 침체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