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must have missile defens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reinforce their “comprehensive joint defense posture” against North Korea’s increas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reats at a mee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eign ministers and defense ministers in Washington on Thursday.

The two allies plan to construct a Korean-style missile defense system together, extend the firing range of our ballistic missiles and augment our capability to counterattack the North after detecting any sign of a missile attack. Given Pyongyang’s escalation of threats against its enemies ? particularly buoyed by its “nuclear power status,” we welcome the two allies’ commitment to our defense capability.

Needless to say, the North’s unremitt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posed a substantial threat to our security. If the North attacks the South with ballistic missiles carrying nuclear warheads, we have no defense capability except the U.S. nuclear umbrella. Washington asked Seoul to participate in its missile defense system, but our government has been reluctant to join it for fear of provoking China and the massive costs involved.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has noticeably strengthened these days, not to mention as many as 1,000 short- and intermediate-range missiles which can strike the entire country of South Korea. The North has also deployed quite a number of intermediate- and long-distance missiles which can hit all of Japan, U.S. military bases in the Pacific and even the U.S. mainland. Against this backdrop, the Washington meeting aimed at beefing up our ability to prepare for the North’s mounting threats carries great significance.

The government discussed with the U.S. ways to extend our ballistic missiles’ firing range so that they can strike the entire region of North Korea. Leon Panetta, U.S. secretary of defense, said both sides ha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on the issue.

Though the Korea-U.S. agreement may fuel a fierce arms ra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t is an inevitable conclusion as long as our security is endangered by Pyongyang’s adherence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s why we should have the capability to deter the North’s nuclear attacks.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not to let a full-fledged arms race take the center stage in our North Korea policies. The government must encourage Pyongyang to take a reform path while strengthening our defense capability at the same time.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절실

한·미 공동 추진 합의 따라 탄력 받을 것

‘채찍’ 의미 커… ‘당근’도 소홀하면 안돼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 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합동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한국군 보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을 내세우며 대남, 대외 위협을 점증시켜온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은 잠재적으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돼 왔다.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공격해올 경우 미국의 핵우산정책 이외에 실질적인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오래 전부터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개발해 왔고 현재는 거의 완성 단계다. 미국은 한국도 이 체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MD에 우리가 본격 참여할 경우 중국을 자극한다는 염려와 함께 막대한 비용문제로 참여를 주저해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돼 왔고 이미 남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만 이미 1000기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본과 태평양지역 미군 기지,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를 사거리 안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도 상당히 진척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실체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이에 대한 대비 능력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한국이 본격적으로 갖춰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MD에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 내 표적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에 초점을 맞춘 KAMD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한·미 합의에 의해 300㎞로 제한돼 있는 한국군 보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밝혀 협상은 곧 타결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남북한 군비 경쟁을 한층 강화하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한 불가피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언제까지나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정도로 튼튼한 안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결과 북한 스스로 우리와 군비경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군비경쟁에만 우리 대북정책의 중심이 놓이는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안보 능력 강화가 ‘채찍’이라면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 정책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