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the real MB please stand up?

Choi See-joong, a former top communications regulator dubbed a political mentor to President Lee Myung-bak, reconfirmed at a trial that the kickbacks he received from a real estate developer went to finance Lee’s presidential campaign in 2007. Choi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of pocketing 600 million won ($525,000) from the developer of Pi City, an ambitious redevelopment project in southern Seoul.

Choi surprised reporters by admitting to taking the bribes when the case first blew up in April, and again by claiming that they were used to fund opinion polls during the election year. When the presidential office refuted his allegation, Choi retracted his comments. But now he has come forward again in court and said they were in fact true.

Testimony from other people suggest that Choi used the funds for campaigning ahead of the Grand National Party - subsequently renamed the Saenuri Party - convention to select a presidential candidate in 2007. Whether it was used for primaries 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fact that the money was acquired illegally does not change.

Now that the issue has been formerly raised in court, the prosecution should extend its investigation to illegal fund-raising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campaign. Lee Sang-deuk, elder brother of the current president, and Representative Chung Doo-un of the ruling party are also accused of being involved in illegal election fund-raising. The prosecution, however, has been reluctant to extend Lee’s case beyond bribery charges, despite new evidence suggesting illegal campaign fund-raising.

This has dogged Korean politics for years. In 2003, the GNP was laughingly dubbed “the rip-off party” because of its members’ practice of leaving dinners hosted by large corporate owners and executives with boxes of cash in their car trunks. The 2007 election can hardly be expected to have been much different.

It won’t be easy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while the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but this should not cause the prosecution to shy away. The presid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cannot hide behind excuses forever.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파이시티로부터 받은 돈을 ‘대선자금’이라고 밝혔다.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6억원에 대해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파이시티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실상 대선자금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최 위원장은 발언을 번복했다. 그러던 최 위원장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뒤집어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돈을 받은 전후 사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최 위원장이 받은 돈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불법 대선자금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젠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다. 최 전 위원장에 이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대선 당시 최측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이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자금이란 의혹은 계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와 단서가 있다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이미 드러난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행적으로 만연해온 대선자금은 정치권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아 왔다. 지난 2003년 한나라당의 차떼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런 불법 자금이 살포됐을 것이란 추측은 난무했다. 이번엔 불법자금 수사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을 보고 수사를 회피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선자금이라면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 전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돈을 쓴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돈이 불법이었다면 당연히 그 돈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