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ing to the bottom of the case

The controversy over the mid-air explosion of Korean Air 858 flight near Myanmar in 1987 - a year before the Seoul Olympics - heats up again. It all began with North Korean terrorist Kim Hyun-hee’s plea for a reinvestigation into what had happened to her during the liberal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U.S. government’s exceptionally early decision to declassify secret diplomatic documents on the incident may now bring a decisive conclusion to the mystery. According to the documents, U.S. intelligence agencies confirmed Kim as a North Korean agent, and the finding could help correct misconceptions among liberals who tried to tailor the case to their tastes.

Shortly after the bombing in 1987, the Board of National Security and Planning concluded that Kim was a North Korean agent with a mission to blow up the airplane. However, some relatives of the victims - together with antigovernment civic leaders - raised suspicions over the investigation’s veracity, particularly after a historical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In concert with the committee - mostly composed of leftist civilians - three major television stations began to broadcast in unison a series of feature stories revisiting the terrorist bombing with the intention of exaggerating the doubts that the case was concocted by government hardliner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The committee, however, ended its activities in 2007 without being able to directly question Kim because of her uncooperative attitude, while concluding that the case was not fabricated.

Kim revealed in 2008 that she had been pressured by the intelligence agency to deny she was a North Korean agent. But the agency testified to the National Assembly’s Information Committee that there had been no such pressure put on her. Kim appealed for a fact-finding reinvestigation of the case.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in that a truth-find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relatives of the victims had raised suspicions on the bombing and that the committe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bombing was not a fake. But it constitutes a serious crime if the intelligence agency had pressured her to fabricate her story.

The nation must find out if the intelligence agency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really tried to pressure her.

김씨 “전 정부 국정원이 압박” 거듭 호소
국정원 부인하나 방송 보도 등 의혹 커
과거사 왜곡 시도 바로 잡을 계기 삼아야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사건 주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노무현 정부 당시 벌어진 자신에 대한 압박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한 것이 발단이다. 여기에 미 국무부가 김현희 관련 비밀 외교문건을 이례적으로 시한을 앞당겨 공개하는 일도 가세했다. 1987년 사건 직후 김현희를 직접 조사해 북한 공작원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현희 가짜 몰기’의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를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 했던 일부 세력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다.

‘김현희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987년 사건 직후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체포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 유가족 일부와 일부 재야 인사들은 사건 조작 의혹을 줄곧 제기했다. 의혹 제기가 크게 주목을 끈 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과거사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가 구성되면서부터. 진보 성향의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활동과 병행해 당시 방송3사 등은 사건을 재조명하는 특집을 일제히 내보냈다. 일부는 사건 조작 의혹을 크게 부풀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김현희는 당시 발전위원회의 조사를 한사코 거부했고 그러자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들의 보도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결국 김현희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2007년 활동을 끝냈다.

김현희는 2008년 국정원의 압박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2009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발전위의 조사가 김현희가 가짜라는 의혹을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김현희가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국정원이 개입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현희는 최근 국정원의 압박이 사실이라며 재차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김현희는 당시 국정원 수사국장 등이 자신을 찾아왔고 방송에 비밀인 자신의 거주지가 공개돼 급히 피신했다는 등의 신변위협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KAL기 폭파사건이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있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발전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시도해 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과정은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전위의 조사 과정에서 김현희에 대해 국정원이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국가 기관이 정권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원이 정말 김현희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또 발전위의 활동이 정당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일부 방송의 보도 과정에 발전위나 국정원이 개입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만을 믿을 순 없는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