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CFC dissolution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as recommended that the dissolu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be contingent on the hand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planned for 2015. The Washington-based think tank in a recent report made the suggestion in order to highlight South Korea’s need to improve its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command and control, before the CFC disbands.

Some defense experts and U.S. military officials have opposed the plan to dismantle the CFC even when it’s central to the transfer plan. U.S. Secretary of Defense Leon Panetta suggested that the CFC be sustained at the helm of a South Korean commander. Both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remain jittery about dismantling of the CFC - a long-time pivot for joint operation of the two forces - as it could undermine their readiness an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The CFC is a unique system in the world. Structured to operate as a one-nation force, its effectiveness is undoubted. But i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maintained when it lose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Rather, the two countries should focus on how to ensure joint readiness and strong defense posture after wartime operation control is given to South Korea. The two have been exploring various ways to ensure close and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ilitaries.

Still,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may not gain full independence - strategically and technologically - under the new system. For instance, South Korea may not get quick and necessary support from U.S. forces at times of crisis. The two militaries, however, can ensure cooperation by drawing up detailed plans and going through various training drills to come up with the best possible structure, particularly amid China’s rising clout in the Asia-Pacific region.

Adding to the apprehension is South Korea’s failure to get legislative approval for an ambitious defense reform bill last year. The sweeping reform aimed at realigning command, unit, troop and force structures was to enhance our combat readiness when we take over wartime command control from 2015. But the delay in the reform exacerbated concerns over South Korea’s capabilities.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must pass the bill as quickly as possible and continue to work on ways to bolster our defense capabilities. If doubts still linger, we can negotiate with Washington to further delay the timetable on th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But it is premature to fret over the CFC.

전작권(戰作權) 이양 한국군 준비 미흡 우려 ‘연합사 존속’ 주장 되풀이되는 배경 정부·국회 최선의 노력 다해야 할 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5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전작권을 보유한 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지휘·통제권 등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 전엔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이양 뒤에도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한 일도 있다. 전작권 이양의 핵심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도 같은 의견이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이다.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국군과 미군은 유사시 한나라 군대처럼 작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반드시 존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보 허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이미 한미 양국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상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 제기가 거듭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안보 허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치 않다는 군사기술적 우려가 주로 근거로 제시된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유사시 미군의 원활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 점은 유사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양국군이 사전에 정밀하게 합의해 두고 이를 거듭된 훈련을 통해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국제안보 환경 변화도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주장의 배경이 되는 듯하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국방개혁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도 한 원인이다.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군 참모총장들에게도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은 2015년 이후 한국군이 넘겨받는 전작권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못지 않게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국방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방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안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작권 이양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2015년에 전작권 이양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연합사 해체 시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조차 충분히 해보지 않은 채 전작권 이양 자체를 무산시킬 우려가 있는 연합사 존속 주장부터 펴는 것은 성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