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ing with the slowdown

The government has again introduced a series of measures to stimulate the economy, less than three months since similar efforts in June. It added 4.6 trillion won ($4.1 billion) to the 8.5 trillion won package it promised to deliver in the second half after realizing the economy was doing worse than expected. But experts believe the relief measures will do little to help.

First of all, the government is not raising any new funds to pump up the economy but rather advancing what has been set aside for next year. It offered to ease payroll tax withholding requirements to encourage spending. But this is simply a word game since the taxes are often refunded anyway. And the move to lower sales taxes on purchases of cars and electronics might give a momentary boost until the end of the year, but it won’t solve the broader issues with consumer confidence.

It is especially worrisome that the current slowdown may not be easily reversed. The economy is expected to underperform this year’s growth target of 3.3 percent, and some investment banks predict the economy will to between 0 percent and 1 percent in the second half. The average forecast for Korea’s growth this year stood 2.9 percent in July but fell to 2.6 percent in the following month. If the protracted slowdown is not cyclical, the economy’s structural weaknesses may be to be blame along with global stagnation. If so, short-term stimuli like rate cuts will not be adequate to solve our problems.

Moreover, careful assessment of economic problems is difficul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eason. Presidential candidates customize campaign platforms and economic policies to accommodate popular demands on welfare benefit increases and income equality. But instead of relying on easy rhetoric, candidates must look at the reality of a structurally slow-moving economy with cool heads and come up with viable remedies accordingly. If we simply ignore the fundamental problems in favor of political rhetoric and financial games, the economy has no future.

대북 지원 제안 수용한 북한
유연하고 탄력적 실무 협의로
남북 경색 푸는 계기 삼아야

북한이 남측의 수해(水害) 지원 제의를 수용했다. 우리 정부가 비공개로 대북 지원을 제안한지 일주일만이다. 지원 품목과 수량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북 수해 지원이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수해라는 긴급 재난 상황에 처한 북한을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돕겠다는 것이고, 또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니만큼 가급적 실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지금 남북관계는 사실상 전면 동결 상태다. 그나마 개성공단이 굴러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면 기적이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꼬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남북관계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남북 간의 모든 대화와 협상을 북핵 문제의 진전과 연계시켰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다. 가장 풀기 힘든 난제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남북한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제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15회 중앙글로벌포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진화하는 대북 정책’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차별화된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대북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박 후보만이 아니다.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앙글로벌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학자와 언론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는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던 북한이 수해 지원 제의를 수용한 사실을 놓고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무리다.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지난해처럼 쌀과 시멘트, 건설 중장비 등을 ‘통 크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2010년 수해로 피해를 본 북한에 우리가 쌀 5000t과 시멘트 3000t을 지원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품목 선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지원이 성사되는 쪽으로 협의가 타결되기 바란다.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인도적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남북관계 경색을 풀면서 차기 정부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