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the surveillance law

The ruling Saenuri Party’s proposal to enact a special surveillance law to preemptively contain corruption among presidential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aides as well as other political bigwigs is refreshing and desirable. It was tailor-made to root out the deep-seated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that have dirtied and shamed our political history.

An independent special surveillance team will be established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Senior Secretariat Office of Civilian Affairs at the presidential office has been in charge of keeping tabs on presidential relatives and senior officials. The surveillance activities could not have been firm or fair. Instead of containing and seeking punitive actions against relatives or close acquaintances of the president, the office was instead busy trying to cover up their wrongdoings and clean up their mess.

Under the proposal, almost all powerful public offices and officials will come under scrutiny by the new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head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prosecutor general, who so far have been free from any interference or surveillance, will not be exceptions. The special investigators also have the authority to include any other public offices that influence state affairs.

The new establishment will also be granted the right to searches and seizures. Investigators cannot have effective power if they lack effective means. The law will allow investigators access to financial accounts and phone records. They can take strong punitive measures that even the president cannot veto or pardon.

Bu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lan will actually be carried out. We have repeatedly been promised strong mechanisms to contain and end corruption. And we have been repeatedly disappointed. Once they gain power, they have second thoughts on the prerogatives, perks and invested power. A presidential candidate can say anything pleasing to the ear. But once safely in office, presidents quietly walked away from promises that can restrict their power. Surveillance will also likely lead to strong protests citing privacy rights.

If the National Assembly is serious about getting tough on corruption, it should pass the law before a new president is elected. The reform bill has been ordered by presidential candidate Park Geun-hye. The ruling party should campaign to enact the law during the current session. If not, the proposal will be seen as mere campaign rhetoric.

새누리당 쇄신안은 최강 부패방지법 실천 담보하려면 대선 이전 입법해야 야당도 협력해 부패근절 의지 보이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2일 내놓은 특별감찰관법은 그 자체로 이상적이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 방지법’이다. 그 동안 우리 헌정사를 더럽혀온 부정과 비리의 뿌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가능한 거의 모든 장치를 장착했다. 가장 중요한 장치는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 임명하게 만든 대목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해왔다. 대통령의 비서가 담당하다 보니 감찰이 엄중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피붙이나 최측근들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리를 감추기까지 했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힘 쓰는 기관과 사람’을 모두 감찰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국세청장 등등 권력기관의 수장이 모두 감찰대상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었다. 특별감찰관은 이들 외에도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감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까지 갖추고 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특별감찰관의 위상이 아무리 확고해도 감찰 수단이 없으면 허수아비다. 그런데 이번 쇄신안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실히 보장했다.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권에다 현장조사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처벌도 최대한 강하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맘대로 사면하지도 못하게 막았다. 이런 획기적인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동안 친·인척과 실세의 비리가 정권마다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으론 도저히 근절할 수 없을 정도로 병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법의 내용은 충분히 혁신적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런 강력한 부패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많았다. 그러나 제대로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권력자의 입장에선 권력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입장에선 득표를 위해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한 다음엔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감찰대상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따라서 확실히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쇄신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쇄신안이라도 해도 ‘선거용 일회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야당 역시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법안이기는 해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확정될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부정비리 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법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