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forcing deterrent effect

South Korea will be able to extend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to 800 kilometers (497 miles) under a new pact with the United States, nearly tripling its current range. The deal, which comes after nearly two years of negotiations, is the first major change to the bilateral missile pact that was first drawn up in 1979.

The lifting of missile limits raises the South’s deterrence and attack capabilities against the North, which is equipped with long-range missiles that can reach as far as U.S. Pacific territory and which also has nuclear warheads. The reinforcement represents a modest step amid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ut it nevertheless puts the South in a better defensive position.

The extended missile range means the country will be able to strike the northern tip of North Korea without threatening neighboring China and Japan. Payload capabilities will still be restricted to 500 kilograms (1,102 pounds), however, just half of the North’s reported capability.

Yet the South will be free to use heavier warheads for shorter-range missiles in the so-called trade-off guideline. When striking outside the threat of the North’s strategic missile range of 120 kilometers, the entire country falls within the target zone of 550 kilometers. The South can fire or unload heavy-weighted one-ton warheads at closer range. It can also develop special and multi-functional missiles within the distance range.

The new guideline also allows the South greater load weight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like drones that can be used for both surveillance and combat purpose. Under today’s fast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military should be able to develop unmanned vehicles with surveillance and combat capabilities.

Some conservative voices have called for the total abandonment of the voluntary missile-limit program with the U.S., but such a move is unthinkabl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alliance with our traditional ally. The outgoing government should be commended for its last effort to conclude the negotiations with a modest gain on our part.

However, it is a pity that Seoul could not persuade Washington to lift its cap on the development of solid fuel necessary for a peaceful space program. Without this, the country will not be able to upgrade its rocket technology to match Japan’s level. What is important now is to advance our technology in order to maximize our new capabilities by 2015 when we become fully responsible for operational control in the event of a war.

한·미 간 미사일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2년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미국과 합의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미사일 정책 선언’이란 이름으로 어제 공식 발표했다. 11년만의 개정이다.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동북아의 달라진 안보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의 성과는 거뒀다고 본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우리가 개발해 보유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기존의 300㎞에서 800㎞로 크게 늘어났다.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나진·선봉 등 한반도 최북단까지 북한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미사일의 타격 능력과 직결된 탄두 중량은 원칙적으로 500㎏을 유지하되 사거리에 반비례에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도 잘 한 일이다. 사거리를 550㎞로 줄이면 1t, 300㎞으로 줄이면 2t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북한 전술미사일(사거리 120㎞)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중부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지역이 사거리 550㎞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바라던 대로 탄두 중량 1t급의 탄도 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거리를 더 줄이면 다탄두 미사일 등 특수 목적 미사일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기(UAV) 개발과 관련해 500㎏에 불과했던 탑재 중량을 최대 2.5t까지 늘리고, 정찰용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인기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점점 경량화, 소형화하는 무인기의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글로벌 호크’ 급 이상의 정찰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기 개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사일 주권을 내세워 지침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지만 국제정치의 현실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리한 주장이다. 임기 말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 선에서나마 미사일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 개발에 꼭 필요한 고체연료 개발 제약을 풀지 못한 점은 가장 큰 아쉬움이다.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과 시험 발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과 같은 수준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이번 합의를 통해 탄도 미사일이나 무인기 개발과 관련한 족쇄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술력이다. 새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정도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