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ut-of-touch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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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ut-of-touch transition

President-elect Park Geun-hye’s transition committee has drawn criticism for vague proposals and a lack of communication. The sudden resignation of Choi Dae-suk, a committee member and a strong candidate for the next minister of unification, raises a cloud of questions, yet everyone remains tight-lipped. Yoon Chang-jung, spokesman for the transition committee, said that Choi withdrew for personal reasons, and Choi reportedly sent e-mails to friends backing up this reasoning. So what’s all this secrecy about?

Filling positions on the transition committee should not be taken lightly, and those with interests that could hamper work efforts should never have been hired in the first place. An abrupt and surprising resignation could come across as a power struggle, and the lack of any clear explanation only fuels rumors. Even if Choi decided to step down for personal reasons, there should be a full explanation. Confidentiality is not the best policy.

If the committee fails to formally respond to these questions, it could start the new government on the wrong foot with a negative public image. The transition committee has been overly protective and secretive about its affairs. And this overreliance on secrecy is not limited to personnel issues.

For instance, the committee now only briefs the press on the titles of government reports given to the committee. Such opaqueness about even the most fundamental reports undermines citizens’ right to know. Though officials in charge of the transition may want to avoid unnecessary confusion through unwanted leaks and media reports on half-baked policies, excessive secrecy could spur misunderstandings or worse.

The president-elect should be blamed for her inability to clearly articulate her intentions and those of her committee. The reports given by spokespeople often differ when delivering Park’s opinions because she has not been clear, even when talking with her staff. She may wish to keep a low profile before officially taking office in order to avoid the impression of usurping President Lee Myung-bak’s power, but she should at least provide enough guidance to prevent internal wrangling among committee members. Her desire not to interfere is actually generating noise.

Since the transition committee has only been active for a few days, the confusion and missteps in initial stages can be forgiven. But we don’t want more secrecy or surprises. An out-of-touch transition behind closed doors could lead to a government that does not represent the voters to whom it owes its victory.


최대석 인수위원의 전격 사퇴에도
명확한 배경 설명 없어 억측 양산
인수위 보안 지상주의 개선해야



박근혜 정부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반부터 불필요한 잡음을 내고 있다. 그 진원지는 역시 인수위의 불통(不通) 체질이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전격 사퇴를 둘러싼 소동도 그 연장선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던 그의 사퇴 배경은 당연히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인수위 어느 누구도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지 않는 게 도리”라고 했다. 또 최 전 위원은 지인들에게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여 사임을 요청했다. 개인적 비리는 아니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e-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12일엔 “제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지만…”이라고 말을 흐린 바 있다.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알면 다치기라도 하는 무슨 기밀사안인가.
인수위원이란 일신상의 이유로 쉽게 그만둘 자리가 아니다. 또 정말 일신상의 이유가 있는 인사라면 애초부터 기용하질 말았어야 했다. 그런 인수위원의 전격 사퇴는 국민 눈에는 중대한 권력현상으로 비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억측이 커지고 있다. 새 각료 중에서도 전격 사퇴하는 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인수위가 이에 대한 공식 설명 없이 넘어간다면 스스로 불통 체질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가 설혹 진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 해도, 이미 항간에 억측이 구구해진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젠 설명이 필요해졌다. 보안을 앞세울 사안이 아니다.
그 동안 인수위는 유난히 보안을 강조해 왔다.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다. 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 해도 보안을 위한 보안은 곤란하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하다 결국 보고 내용의 제목만 읽어주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경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다.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을 주는 일은 피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꽉 막힌 보안의식은 자칫 억측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불통 체질의 1차적 책임은 역시 박근혜 당선인에게 돌아간다. 대변인끼리 ‘박심(朴心)’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건 박 당선인의 지시나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의식해 당선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 당선인의 의중을 놓고 ‘교리논쟁’이 벌어질 정도가 되면 당선인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게 안 되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쓸 데 없는 내부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 인수위는 초기에 얼마 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 야당과 언론도 어느 정도의 초기 시행착오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제2, 제3의 ‘최대석 미스터리’가 이어지면 국정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불통 인수위는 결국 불통 정부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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