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restrictions? We don’t buy it

The city government of Seoul is considering restrictions on what big-box stores and franchise superstores can sell. The city announced a list of 51 items that includes fresh vegetables, fish, tofu and eggs, as well as popular necessities like trash bags, soju and beer that it plans to “recommend” corporate retailers like E-Mart remove from their shelves. It will hold a public hearing next month to gauge opinions and adjust the list. We are awed at how it came up with such a bizarre idea.

The Seoul government exists for citizens. It is an administration to ensure a safe and comfortable environment for citizens. But it is now saying it will attempt to protect small merchants at the expense of public convenience, health and price stability.

Consumers would suffer greatly from the move. In order to prepare a meal, they can purchase carrots and squash in a superstore, but not potatoes and lettuce. Crabs and shrimp are available at large chain stores, but clams and other seafood can only be found in neighborhood markets. Seoul citizens would have to go through the hassle of figuring out what they can buy and where for every meal.

Public health could also be at risk. Many consumers prefer large chain stores for produce because they guarantee hygiene and quality. What if people fall ill after eating fish from small neighborhood markets?

Consumer prices could also be hit. Big-box stores provide food at lower prices because they purchase it in large amounts. The items that Seoul city aims to restrict are products that consumers use daily and rely on. Will the government take responsibility if its actions make life more difficult for consumers?

We are not discrediting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help small markets and merchants. But it is going about it the wrong way. Administrative action to restrict the business of chain superstores and big-box stores cannot help.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er retailers. If it really wants to revive marketplaces, the city should accelerate improvements and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to allow delivery of fresh food at competitive prices.

It is how large stores have become so successful today since they were first introduced in 1993. The success of the small store cooperative system in Jeju provides a good example. Community shopkeepers joined forces to establish an efficient distribution and delivery system and are competing with superstore chains. No matter how noble the intentions may be, a policy that inconveniences citizens is best thrown out.

51개 품목 판매 제한하겠다는 서울시
소비 불편 커지고 장바구니 물가 올라
재래시장 경쟁력 키우는 방식 돼야

서울시가 대형마트가 파는 품목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며칠 전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게 야채와 수산물, 두부·계란 등의 신선·조리식품 등 모두 51개 품목을 팔지 못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말도 덧붙였다. 내달에 공청회를 열어 품목을 새로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설령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게다가 앞으로 권고에 그치지 않을 태세라 더 걱정스럽다. 효과가 없을 경우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또 신규 출점하는 SSM에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과정에서 품목 제한을 하겠다고도 한다.
서울시는 전체 시민을 위한 지자체다. 시민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비록 서울시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돕는다고 해도 그건 시민의 권익과 건강을 담보하는 범위 안이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렇지 않다. 시민의 편의와 건강, 물가 안정을 희생시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돕겠다는 모양새다.
소비자로서의 시민 불편은 앞으로 매우 커질 것이다. 한끼 식사를 장만하기 위해 당근과 호박은 대형마트에서 사지만 감자와 상추는 재래시장에서 사야 한다. 꽃게와 새우는 대형마트에서 사고, 낙지와 조개는 재래시장에서 사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1000만 서울시민이 매끼니마다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식생활에도 적신호가 걸린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중 하나가 신선식품의 관리 문제다. 만일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수산물을 재래시장과 영세 가게에서 사는 바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시는 대체 어쩔 요량인가.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의 가장 큰 장점이 대량 구매에 의한 저렴한 가격이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에 판매가 제한된 품목들은 하나같이 장바구니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들이다. 만일 물가가 올라 시민 생활이 쪼들린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목적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더라도 방식이 틀렸다. 우리가 그 동안 누차 지적했지만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할 일 아니다.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서울시가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면 유통 및 물류체계의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식품의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993년 처음 생긴 대형마트가 오늘날 이토록 성공한 비결도 이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주도의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배워라. 지역 상권이 똘똘 뭉쳐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원스톱 배송시스템을 갖춰 대형마트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시민 소비자들이 궐기를 해야 정신 차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