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ut political-industry ties

The revolving-door beneficiar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under President Lee Myung-bak who enjoyed chief executive posts at the country’s major financial holding groups have stepped down or are poised to do so. The government has nominated or is looking for replacements to head the KDB Financial Group, Woori Financial Group and KB Financial Group, where chairmen have already left or are expected to resign. The financial sector is rife with activities seeking to win favor to the point tha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hairman Shin Je-yoon lamented that financiers are being over-sensitive to appointments. We may end up witnessing all-too-familiar revolving-door appointments in the financial sector this time, too.

The previous government was notorious for rewarding high-paying financial seats to confidantes and acquaintances of President Le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lso moved to executive posts in financial industry-related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upon retirement. The new government is already showing signs of inheriting the poor tradition. Scholars and bureaucrats who worked for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election are vying heavily for the chairman posts at KB and Woori Financial Group.

Inappropriate appointments can ruin financial companies and the industry.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cited to be performing more poorly than during the years of President Roh Moo-hyun. The new government must appoint suitable and qualified figures in top executive post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transparent and fair procedures. President Park must interfere to strictly divorce politics from the financial sector by announcing punishment upon signs of lobbying and campaigning.

Financiers are also to be blamed. Executives have worked for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being concerned for their company’s future. While emphasiz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y acted in the opposite way. Outside directors who should have served as watchdogs over management instead acted more or less as the executive members. The financial sector itself invited state involvement.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should hear out opinions and be familiar with the problems in the industry to draw up policies and legislative bills.

What is imperative is restructuring in the ownership structure. The management rights and sovereignty of outside directors should be ensured so that they become free of government interference and serve entirely for the corporate good and industry’s sake. We cannot create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if political-industry ties are not cut.

또다시 혼탁 양상에 빠진 금융권 인사
청탁하면 불이익 준다는 공언이 절실
보은성 낙하산 인사도 이젠 근절해야

지난 정부에서 선임됐던 금융지주 회장들의 거취가 일단락됐다. KDB금융지주는 새 회장이 선임됐고,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회장도 사임했거나 사임 예정이다. 하지만 동시에 온갖 인사청탁과 줄대기도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인사행태가 혼탁하다고 지적했을까. 며칠 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사 전체가 인사에 너무 민감한 것 같다”면서 “금융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먹고 살 만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너무 인사에 민감한 건 좀 그렇다”고 토로했다. 이러다간 지난 정부에서 만연했던 정치(政治)와 관치(官治)의 폐습이 재연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된 데는 과거 정부의 잘못이 크다.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금융지주 회장이나 감사가 됐기 때문이다. 또 퇴직 관료들은 금융관련 협회나 단체장으로 대거 옮겨갔다. 이번 정부 역시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자리를 놓고 캠프 출신 인사들과 관료 출신들이 대거 청탁과 줄대기를 하면서 금융권 인사가 대단히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금융사는 망가지게 돼있다. 지난 정부의 금융사 경쟁력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시 정치와 관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걸 막으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선언이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상황이 이처럼 꼬인 데는 금융권 내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경영진들은 금융의 장기 발전보다는 자리 보전 등 사익 추구에 골몰했다. 말로는 “금융에도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와야 한다”면서 실제 행동은 거꾸로였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거나, 오히려 유착해 또 다른 권력기구로 변질했다. 금융권 스스로 정치와 관치의 개입을 불러들인 꼴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와 관치가 금융권 인사에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 금융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금융권의 행태에 문제 의식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낙하산이란 수단을 통해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
차제에 제대로 된, 그리고 실천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독단을 통제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력기구로의 변질도 막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와 관치가 다시는 작동할 수 없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금의 금융권 구조로는 ‘초일류 금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