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ect the law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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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the law first

Embattled Unified Progressive Party Representative Lee Seok-ki vowed last week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judicial process to prove my innocence once it begins.” Contrary to what was pledged, however, Lee and the far-left party act as if they are willing to defy the authority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Despite passage of a motion to arrest him on charges of plotting a rebellion against the state by an overwhelming margin in the legislature on Wednesda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legitimate execution of a court-issued arrest warrant, the UPP vehemently tried to block NIS agents from arresting him. About 30 members of the party violently responded to the execution of a legal process. They hurled insults, punched and kicked agents, and even injured them. Such behavior is a brazen defiance of state authorities.

The splinter party also had refused the NIS’s search and seizure raid on Lee’s office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almost two days last month. Lee Jung-hee, chairwoman of the UPP, even sat in front of Lee’s office for a while to protest the NIS’ “fabrication of the facts.” Lee’s aides reportedly went so far as to destroy evidence. These behaviors translate to obstruction of justice. We wonder if they really think such violations are trivial compared to the rebellion charge Lee faces.

We urge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reveal the whole truth behind Lee and the UPP’s alleged attemp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by upholding the procedural justice - instead of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igh-handed investigators. We also demanded that the UPP explain what it did as transparently as possible as an officially registered political party. Is the UPP party doing so?

The UPP is at a crossroads. The ruling Saenuri Party,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d Justice Party are all skeptical of the splinter party’s identity - not only because of all the suspicions over Lee and his Revolutionary Organization, but also because of all the deviations from common sense. They cast strong doubt on whether the party really meets the minimum requirement that mandates political parties not betray the basic order of our democracy. The UPP’s plea for survival doesn’t make any sense as it ultimately is responsible for its actions. The party must first prove that it is a public party that respects the law.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건 지난달 30일이었다. 한국어 구사자라면 누구나 “적극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통진당과 이 의원은 그러나 다른 언어권에 속한 듯하다.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사법 절차를 진행하려면 해라. 우린 저항할 수 있는 한 저항하겠다”로 받아들여지도록 행동해서다.
그제 국회의원 258명이 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 받은 건 직후였다. 모두 법이 정한 절차였다.
통진당은 그러나 ‘사법절차’에 맞섰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고 하자 통진당 관계자 30여 명이 격하게 막아섰다. “개xx야”, “니들이 깡패인지 어떻게 알아”란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들을 밀고 때렸다. 발길질도 했다고 한다. 한 국정원 직원은 셔츠가 찢겼다. 그의 등엔 손톱에 패인 상처들이 뚜렷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권력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다. 한 명 한 명이 국가를 대리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진당이 욕설을 퍼붓고 밀고 때리고 상처를 낸 대상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통진당은 지난달 말에도 만 하루 이상 이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정희 대표 등이 “용공조작”이라며 집무실 앞에서 버텼다. 명백한 수사방해였다. 영장집행을 앞두고 이 의원 보좌진이 일부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런 통진당의 행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수십 명이 단체로 막아섰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된다. 문서를 파기한 건 증거인멸죄다. 설마 이 의원이 받고 있는 내란 음모 혐의에 비하면 가벼우니 그 정도의 범법(犯法)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건가.
우리는 수사 당국이 과거의 공안 수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달라고 촉구했었다. 동시에 통진당도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진당은 과연 그러고 있는가.
통진당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있다.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은 통진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당이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이 의원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을 감싸는 과정에서 보인 통진당의 비상식과 탈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에 부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키는지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진당이 “통진당과 진보정치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건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통진당의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을 쥐고 있는 건 통진당 자신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공당인지 증명하는 게 먼저여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법절차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통진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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