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s resignation doesn’t add up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hin Young is set on resigning. At first it looked as if he was taking responsibility for scaling down the universal basic monthly allowance President Park Geun-hye pledged during her campaign. But he denies any accountability attached to his offer of resignation. Instead, he cited frustration and powerlessness as reasons for resignation. Meeting reporters at the airport upon returning from an overseas trip, he said he felt he could not live up to the expectations as a minister.

He also confessed that he had been overwhelmed with a sense of helplessness during the clash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city administration over budgeting of the day care program. He said he tried to seek a solution, but his ministry could do little because budgeting was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and staffing wa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hin’s comments raise serious questions. First is the reason for his offer to resign. Limitations and quarrels over budgeting and manpower are problems any government office faces. Many of his cabinet peers would have to step down if those were reasons hindering a minister from doing his or her job. Second, Chin should have studied his future office before his nomination. He should have known the budget and staff his ministry runs on. If not, he didn’t do his homework. If he had known but was unsure, he should not have taken the office.

The timing and manner of his offered resignation also does not befit a responsible minister. When announcing the basic pension scheme, the president would have to more or less apologize for the downward revision of her original plan.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come up with a plausible case to persuade the public and opposition about the new scheme framework. The government is in an emergency state. The minister, who should be taking the heat, is cowardly for ducking out.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has been under fire for a chain of controversial resignations by senior officials, disturbing governance as well as undermining its credibility. Yang Kun, while stepping down as the head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mplied there was high-level pressure behind his resignation. Prosecutor-General Chae Dong-wook tendered his resignation as a kind of challenge to the president.

Chin has long been tapped as a ruling party candidate to run against Seoul Mayor Park Won-soon in next year’s election. But we cannot feel safe about leaving the administration of our capital in the hands of a person who cannot run a government office because of limited budget and staff.

기초연금 비상인데 장관이 혼자 탈출 ‘복지부 예산·인원 한계’는 부실한 핑계 사퇴 언행 보면 ‘서울시장 후보’도 미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처음에 그는 박근혜 정권이 기초노령연금 공약에서 후퇴하는 데에 대표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듯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부인했으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무기력’을 사퇴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다”며 “사퇴하는 게 국민과 믿고 맡겨준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때 (한계와 무력감을) 많이 느꼈다”고도 했다. 출장 중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은 기획재정부, 인원은 안전행정부가 꽉 쥐고 있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무력감을 설명했다.
진 장관의 언행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우선 사퇴 이유다. 그가 예산과 인원에서 느꼈다는 한계는 어느 부처나 다 안고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많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예산이 모자라 스텔스 성능을 갖춘 고급 전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국방장관, 예산이 부족해 소방공무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안행부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 아니 재정이 부족해 기초연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부터 물러나야 한다. 어느 부처에나 돈과 인력의 한계가 있으며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한다. 그게 공직의 길이며 대부분의 장관이 그렇게 일을 한다.
진 장관은 임명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복지부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돈과 인력의 상황도 파악했을 것이다. 못했다면 공부를 덜 한 것이고 알았다면 그 때 장관직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다른 이가 맡았더라면 지금 성실과 열정으로 돌파하고 있을 지 모른다.
사의를 밝히는 시점과 양식도 장관답지 못하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하게 된다. 야당의 공격과 적잖은 국민의 불만 속에서 정권은 총력을 다해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권으로서는 일종의 비상인 것이다. 돌파 대열의 선두에 서야 하는 복지부 장관이 혼자 물러날 궁리나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은 부처 책임자들의 사퇴 논란으로 국정 동력과 공직기강에 상처를 입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은 정권의 압력을 비난하며 물러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저항하며 사표를 던졌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진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렸어야 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수습에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핵심 측근이 언론을 상대로 ‘사퇴 놀이’나 하고 있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어 왔다. 별로 설득력 없는 무기력에 빠져 복지부를 운영하지 못한 사람이 서울시를 맡을 수는 없다. 대통령은 무기력한 장관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