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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Park Geun-hye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an interview with Le Figaro. In an earlier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 the president took a dimmer view, asking, “What kind of an immediate effect can we expect from it?” This time, however, she expressed a willingness to meet with Kim for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Since Park’s inauguration in February, South-North relations have been overly contentious.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last vestig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shut down for nearly five months and the military confrontation, albeit just rhetoric, reached a climax. The agreement to resum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ended up going nowhere, and Pyongyang has been denouncing Park’s North Korea policy. It was under such circumstances that the president mentioned a possibility of an inter-Korean summit.

Park’s policy toward the North is solidly based on a “trust-building process,” the establishment of consistent and sustainable bilateral ties through the incremental accumulation of mutual confidence. To achieve the goal, the president proposed the creation of a peace park along the heavily armed Demilitarized Zone and an extension of South-North railways to Siberia. The resumption of Kaesong operations also reflected Park’s idea of expanding it to a permanent multinational joint venture.

We believe the detailed action plans can be devised through working-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But without a summit-level agreement, no project is likely to start. That suggests the president made her summit about-face after honing her initiatives as part of a bigger framework. Park’s proposal, coming with about four years left in her term of office, could be good for putting strained South-North ties back on track.

But Park’s peace initiative faces daunting challenges, as seen by Pyongyang’s repeated vows “not to scrap nuclear weapons” and racheted-up criticism of the “trust-building process.” Communication channels also have been cut off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o break the numbing deadlock, the government first must reopen those channels, including an exchange of special emissaries, which led to the monumental July 4 Joint Statement in 1972.

Park’s “trust-building process” doesn’t link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o South-North relations. We hope her statement will break the stalemate.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선 정상회담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당장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뉘앙스 차이가 크다. 박대통령이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아울러 풀어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오히려 이례적으로 진통이 심했다. 개성공단이 가동 이후 처음으로 5개월여 동안 중단상태였고 비록 ‘말폭탄’일지라도 군사적 대치도 어느 때보다 심했다. 지난 9월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뒤 지금까지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대통령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배경이 궁금해진다.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차곡차곡 신뢰를 쌓음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대통령이 언급해 온 일들이 있다.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나 시베리아철도에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자는 등의 과제다. 개성공단도 중단됐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박대통령 만의 색깔이 입혀졌다.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만 국제화를 통한 영구적 정상화와 확대 발전의 토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진통 속에서도 박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 사안을 진전시키는 건 남북 당국회담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 수준의 합의 없이는 어떤 사업도 시작조차 쉽지 않다. 결국 박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이 무르익음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4년여 남은 임기 중에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면 지금쯤이 시동을 걸기에 적절할 것이다.


당장의 한반도 정세만 봐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한다”고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겨냥한 비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남북간 의사소통은 사실상 단절 상태로 보인다. 정상회담 구상이 있다면 남북간 소통의 부재를 타파해야 한다. ‘7.4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처럼 남북간 특사 교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은 이명박 전대통령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달리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을 엄격하게 연결 짓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달성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구상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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