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ize the base-salary shock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bonuses and other regular payments should be included in base salaries - a move long demanded by the unions and salary-earners. Companies use base salary to calculate overtime, severance and retirement payments. Widening the interpretation of base salaries could cost employers from 6 trillion won ($5.6 billion) to 38.5 trillion won if the court decision is applied retroactively for the past three years, according to relative estimates from labor and employers’ associations.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also estimates companies would have to pay employees an extra 8.8 trillion won a year. Companies would face an enormous financial squeeze from the new wage burden that would reduce investment and business operations in the futu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etroactive application in extending the scope of base salary can be excluded if companies run into financial difficulties. But employers would inevitably face a flood of lawsuits from employees because the exception clause could only be determined by individual companies in the courts. What is certain is that the ruling would sharply increase labor costs for companies and worsen labor-management relations.

But these unfortunate consequences had been foreseen. Due to the vague legal definition of base salary, companies have been increasing bonuses and creating new allowances by keeping the base wage unchanged to save on labor costs. We repeatedly advised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a consensus and compromise on salary guidelines before the Supreme Court delivered a final ruling. Any court decision that sided with one particular party would inevitably hurt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leave less room for reasonable compromise.

Labor has won the first round. But it is unclear if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base salaries will benefit workers in the long run. Companies could reduce hiring or turn to layoffs because of increased costs. Labor costs also could become a drawback for unions in negotiations with employers. Workers, therefore, should be prudent before rushing to court to fight for their retroactive unpaid payment.

The dispute over the legal scope of base salary finally has been clarified.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still need to discuss further and reach agreement on their own guidelines. The tripartite parties should come to their own agreement for reasonable salary guidelines to minimize damage on both sides. Labor relations are best settled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instead of in court.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
기업부담 증가와 노사 혼란 불가피
왜곡된 임금체계 개선의 계기 삼아야

그 동안 노사간의 핵심 쟁점이 돼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드디어 결론을 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단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들은 최소 6조원(한국노총 추정)에서 최대 38조5500억원(한국경영자총연합회 추산)의 우발채무(3년치 인건비 추가분)를 떠안게 됐고, 앞으로 매년 8조8600억원(경총 추산)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막대한 재무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경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급해서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런 예외기준은 개별 사안별로 소송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법정소송이 봇물을 이룰 공산이 크다. 어쨌든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고, 앞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와 노사갈등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조항이 모호한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수당을 통한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관행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의 시한폭탄은 더욱 압력을 높여왔다.
우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불러올 경제적 파장과 노사관계에 미칠 후폭풍을 감안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노사정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원칙과 경과조치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노사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기울 경우 노사관계의 혼란이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노사정의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노동계에 득이 될 지는 미지수다. 당장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에 직면한 기업들 중 일부는 극심한 경영압박에 시달릴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신규채용의 감소와 기존 인력에 대한 감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투자 재원의 감소와 투자의욕의 상실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 축소의 가능성도 크고, 향후 임금협상에서 노조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앞으로 노동계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임금의 소급 요구와 그와 관련된 소송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명확해졌고,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그럼에도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미비했던 법규정을 정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일은 법원 판결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지금이라도 이번 판결이 노사 양측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사문제를 노사합의로 풀지 못한 채 모두 소송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