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ll rests on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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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ll rests on deregulation

President Park Geun-hye vows massive deregulations day after day. To the CEOs of global companies who gathered at the Davos forum yesterday, the president pledged to ease all types of unnecessary regulations on investment in Korea. In a New Year’s press conference earlier, she also promised to scrap an old regulation for a new one and preside over a new minister-level committee to check the progress of deregulation.

We take note of President Park’s focus on rejuvenating the economy as the top priority and spearheading the effort herself. In fact, every administration promises to ease red tape whenever it takes power. But we always end up with more regulations in the end.

The only exception wa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ich introduced large-scale deregulation to help the country overcom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8. President Kim himself kept tabs on the deregulation process. Thanks to that, the government removed more than 2,000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A sense of desperation from a national crisis and the president’s unflinching determination made it possible.

Though not as dramatic as the days of the 1997 crisis, we still face a serious crisis stemming from continued low growth amid the prolonged economic slowdown. That rings alarm bells as it could lead to a critical loss in growth for the future. If we want to put our once-resilient economy back on track, the government must shift the focus of growth from exports to domestic demand, which requires the enlargement of the services industry in particular. Deregulation is one of the easiest - and cheapest - ways of catching the two rabbits - fostering the service sector and expanding local investment. We welcome the Park administration’s priority on revving up domestic demand through deregulation.

But deregulation means a war with the establishment as well. It is only possible when the government overcomes the pressures from various interest groups and resistance from civil servants. If the president doesn’t keep close watch, a deregulation drive quickly loses its steam. We believe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deregulation deserves credit. The government plans on coming up with deregulation measures for five services: medicine, education, tourism, finance and software. If the Park administration succeeds in deregulating and public-sector reform, it will achieve an unrivaled success. The Park administration and our economy’s future depends on deregulation.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다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전면적인 규제 재검토와 철폐를 약속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직접 주재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이 규제혁파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로 잡고 이를 진두지휘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실 역대 정권 가운데 규제완화를 약속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집권초기에 다짐했던 규제개혁의 다짐은 번번이 흐지부지됐고, 정권이 끝날 때 쯤이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 있었다. 유일한 예외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천명했고, 대통령이 추진상황을 직접 챙겼다. 그 결과 임기 중 규제를 규제를 2000여건 줄일 수 있었다.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외환위기 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지금도 위기상황이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위험에 처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자칫하면 나라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러자면 서비스업을 키우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돈 들이지 않고 서비스업 육성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규제 완화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규제 개혁을 통한 내수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둔 것은 그래서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규제완화는 규제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이나 다름없다.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 공무원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 점에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는 충분히 드러났고, 앞으로 그 성패는 대통령의 끊임없는 독려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에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개혁만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역대 어느 정권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규제 개혁은 나라경제의 장래와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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