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unveiled a package of measures to boost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r force, helping them to return to work more easily after giving birth. Many women leave the work force because of various pressures that come from motherhood. But the burden on working mothers is bad, not only for the individual but also for society and the economy. The latest package includes better parental leave and child care support, including assistance for companies trying to build more family-friendly workplaces.

In announcing the measures,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yun Oh-seok, said the great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over the years owes a lot to working mothers, and the solution to the country’s problems of low fertility rates and fast aging lies in getting more women into the work force. Higher female participation in the economy is also essential in restoring Korea’s growth potential and achieving the government’s target rate of 70 percent employment.

But those measures cannot bear fruit without active support from the corporate sector.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issued a disapproving statement: “The measures can aggravate companies’ financial burdens and will only discourage companies from hiring women.” Employers in general worried about increases in labor costs.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welcomed the measures, but wanted the government to take on more of the burden. The government, however, stopped short of explaining how the programs will be financed. If it wants the programs to be fully enacted, it must offer various incentives to ensure corporate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also included the idea of encouraging parental leave for fathers. Equal participation in family care is key to successfully managing a career and a family. But experiments with paternity leave have not been successful in most countries. In Sweden, fathers were able to freely take breaks from work for parenting, but few took advantage of the policy for fear of lagging behind professionally at work. However, making paternity leave compulsory is a must to eliminate potential discrimination.

Some details of the plan might also clash with employment and child care laws. But regardless of any imperfections in the outline, it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encouraging women to pursue their careers in a more understanding working environment. The government must push ahead with the plan to raise awareness and boost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안은 여성인력 여성 경력유지 방안에 대한 기업 반감 비용 아닌 경쟁력 확보로 의식 바꿔야 정부가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여성인력이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은 여성의 문제일 뿐아니라 여성 인재의 활용을 왜곡시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도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이번 지원방안엔 각종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방안과 보육 및 기업체 지원방안까지 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성장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인력"이라고 밝힌 것도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라고 본다. 또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 없이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행의 최대 관건인 기업의 협조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재계에선 인력난과 고용 비용의 상승을 우려하는 볼멘소리가 벌써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가 비용의 정부 부담 원칙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처럼 비용 부담에 대한 신경전이 날카로운 반면, 정부가 뚜렷한 재원마련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최대 약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업들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는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지만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몇 가지 난제가 있다. 원래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근간 중 하나다. 그러나 육아휴직,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단순히 촉진 내지는 권장하는 방식으로는 별 효력이 없었음을 선진국들이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아빠 육아휴직이 의무화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활성화됐다. 남성들이 일정기간 직장에서 이탈할 경우 조직 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적극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자 차별 금지 또는 배려가 요청되는 한편 사용 의무화에 대한 검토도 시작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원방안이 기존의 고용법이나 보육법과 충돌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괜한 걱정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끝내고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이번 방안은 여성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실효성 논란만 할게 아니라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