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e safety a chance

South Korea is an exemplary risk society, declared German sociologist Uleich Bech, who was first to coin the term during his visit to Korea. Staggeringly rapid economic progress, advanced technologies and a miraculous social transition with a backdrop of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border with North Korea makes the country a potential danger zone. To keep risks and hazards at bay, society must be extra vigilant in safety standards in all areas. Without placing safety first in public policies, corporate and everyday practices, colossal human-error tragedies like the Sewol ferry sinking could happen any day. The government must keep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its basic agenda. President Park Geun-hye declared building a “creative economy” was the top priority for her five-year administration. Social safety was cited, but not as one of the key policies. In her second year she announced a three-year roadmap to bring innovation to the economy. In order to transform society from a risky to a safe one, the government must set a new direction toward a “united and safe society” and draw up concrete action plans. The government must map out a mid-term plan to enhance safety levels of society through organized and lasting steps.

While the government works on building the legal grounds, the corporate community and civil sector must participate in a pan-national campaign to reorient and redesign our country as a risk-proof society. After bombs exploded near the finish line of the Boston Marathon in 2013, schools in the community sent letters to parents advising them not to let children watch the bloody scenes on TV. They were told to talk to their children and describe how they can help the victims and families. On our side, one local school gave an assignment for students to write up a paper on their thoughts after watching the developments of the Sewol crisis. In its coverage, CNN provided a contrast to the hyper-emotional reporting of our broadcasters.

The sloppy shipping practices were also a harsh reality check for us. Japan doesn’t allow the sailing of any passenger ferries unless they fully comply with regulations. Overloading of passengers and cargo hasn’t changed in the 21 years ago since the car ferry Seohae sank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North Jeolla killing 292. In economic terms, South Korea is in the top ranks. Our nation has run headlong toward the goal of becoming wealthy for half a century. But we turned a blind eyes to the goal of being a civilized and safe society. Now is the time.

JoongAng Ilbo, April 26, Page 26

"한국은 대표적인 위험사회다." 『위험사회』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내한했을 때 한 말이다.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과학기술혁신, 광속(光速)의 사회변화와 격렬한 남북 대치 등이 한국을 위험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극단적 위험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 안전의식이 정책과 기업활동, 생활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참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회 안전을 최상위 국정목표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넘버 1' 국정목표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사회 안전도 언급했지만 상위 국정목표는 아니었다. 올해 초 집권 1년을 맞아 내놓은 대통령의제도 창조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경제혁신 3년계획' 이었다. 위험사회를 안심사회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최고 미션을 '사회의 안전과 통합'으로 바꾼 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전략을 짜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전 3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수준을 올려나가야 한다.
정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사회공동체, 시민 각자의 의식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 년 전, 미국 보스톤 마라톤 참사 때 지역 학교는 학부모에게 긴급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 자녀에게 참사현장 방송을 보여주지 말 것 ^ 자녀에게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것 ^ 참상 자체보다는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줄 것 등의 가이드라인이 적혀있었다.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 감상문'을 숙제로 낸 국내의 어느 학교와 사뭇 다른 대처방식이었다. 최근 미국 방송 CNN이 찍은 세월호 보도영상이 사이버 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양되는 시신이나 오열하는 유가족 모습을 클로즈업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배경음악 없이 리포팅을 했다. 유가족과 함께 흥분하는 국내 방송의 모습과 달랐다.
규정에 하나라도 어긋하면 절대로 출항시키지 않는 일본의 여객운영 방식은 또 어떤가. 21년 전 서해훼리호 때나 지금이나 과다 승선, 과다 적재가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 기업·언론·학교에서 자발적인 안전혁신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 운동을 20년 간 벌여도 깔끔히 지켜지지 않는 시민의식으로는 결코 안심사회로 갈 수 없다. 가정에서도 '나부터' '내 가족부터' 안전과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다. 경제규모만 보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반면 사회통합 수준은 아직 후진국이다. 200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기술혁신 6위, 금융발전 8위지만 사회안전은 꼴찌(31위)라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다. 경제규모에 비해 심하게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개조해야 할지는 분명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고 기업과 공동체, 개인은 각자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빨리 달려왔다. 그 속도가 화려한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신화에 눈이 멀어 기본과 근본이 썩어가는 걸 깨닫지 못했다. '통곡의 바다'가 끝나고 난 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수북히 쌓여있다. 결연한 각오로 위험사회의 썩은 기둥을 새것으로 갈아끼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