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alf-hearted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delivered, unsurprisingly, a disappointing finding on its former member Hong Man-pyo, who was accused of using his influence and connections in the prosecution to build his private legal practice.

Prosecutors indicted Hong for tax evasion worth 1.5 billion won ($1.3 million) and violation of the lawyers’ act for pocketing illegal attorney fees of 500 million won while advocating for Nature Republic CEO Jeong Un-ho. Jeong is serving a prison term for gambling illegally overseas.

But they did not find Hong guilty of bribing prosecutors to reduce his client’s sentence. No additional charges were levied on Hong after his original indictment on June 2 except that the alleged tax evasion sum was increased by 500 million won.

Prosecutors showed testimony from 20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as proof that those officials had not cooperated with Hong. Choi Yoon-soo, a former deputy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currently the third deputy chief 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said to have twice rejected Hong’s plea to clear his client.

Another senior prosecutor, Park Sung-jae, neither met nor communicated with Hong, prosecutors said. Hong’s lobbying campaign failed.

But do prosecutors think the public is so foolish as to believe them? Hong was a star prosecutor who led high-profile investigations against former presidents and chaebol chairmen. Some of his peers were implicated in the cases he headed.

Is that why prosecutors did not use a heavy hand on Hong and refused to investigate beyond the Jeong case? How was Hong able to earn more than 10 billion won in his first year of private practice? His case now has been referred to special prosecutors, so the prosecution’s reputation is again at stake.

JoongAng Ilbo, June 22, Page 30

1년에 100억원대를 벌어들이며 퇴임 5년만에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검찰은 지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5억원대의 변호사법 위반과 15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일 홍 변호사를 구속할 때와 비교하면 탈세액이 5억원 가량 늘어났는 것 외에는 수사 진척 사항이 없는 셈이다.
검찰은 일선 검사들이 '전관비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대표적인게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서면조사다. 지난해 8월과 9월 홍 변호사가 강력부를 지휘하는 최 차장을 두 차례 찾아가 도박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20여차례의 통화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도 홍 변호사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패한 로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는 검찰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왜 이러는 것일까. 정말 국민들을 우매한 대중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일까. 홍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후배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이 홍 변호사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고, 정운호 사건에 한정해 소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홍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가 어떻게 작용했냐는 것이다. 홍 변호사 사건은 결국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이 특검 수사를 자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