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takes a village(국문)

Despite astronomical spending to promote child rearing, Korea will likely record its lowest-ever newborn count this year.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215,200 babies were bor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at this rate, the birth count may not top 420,000 by the end of this year, keeping Korea at the bottom as the country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second quarter, the rate was 1.16 newborns per woman, lower than the 1.24 recorde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Single-child families are increasingly becoming a fixture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 worsening data, the government on Thursday announced new measur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including increased government funding to treat infertile couples and provide more paternity leave pay for fathers.

The measures are desirable but fall short of reversing the birthrate trend. The statistics show that existing government measures do not actually help to create results. Measures revolving around the concept of the traditional family have limitations in today’s society.

We need a broader social approach and framework. There is a limit to encouraging child rearing among the eligible population. The reasons for opting out of marriage and children must be explored, as they are related to structural problems in Korean society.

The National Assembly must pass a law that makes maternity and child care leave mandatory. Society must be family-oriented so that women can consider child rearing as a blessing instead of a burden.

Norms in the workplace must be fixed so that people leaving for child care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workplace and forced to interrupt their careers. Gender equality must be institutionalized at home and on the job so that both women and men can fairly shoulder family and work life.

We must remember that raising children is not just the responsibility of women but of the entire society.

JoongAng Ilbo, Aug. 26, Page 34

올해 연간 출생아가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42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통계청에서 나왔다. 아이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고 있는 나라의 실상을 잘 말해준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한 자녀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1.24명(연율 기준)보다 0.08명 줄어 1.16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책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빠 휴직급여를 올리는 등 출산에 대한 보상적 지원에 맞춰져 있다.
바람직한 대책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혼·임신·출산을 독려하는 전통적이고 단선적인 방식으론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범사회적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극복은 출산 가능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만으로는 힘들다는 점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근본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극복과 궤를 함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출산·육아가 삶의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가족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국회는 엄마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다. 출산·육아가 경력단절이나 직장생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라야 출산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시간을 육아와 가사에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사회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가정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도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저출산 극복 대책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