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ible approach is needed (국문)

President Park Geun-hye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greed to not allow North Korea to possess nuclear weapons at Saturday’s summit in Vladivostok on the sidelines of the Eastern Economic Forum. Both leaders also agreed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to address the North’s threats.

In particular, Putin stressed a need to not approve of the North’s “self-proclaimed status” as a nuclear power, while refraining from mentioning his opposition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Thanks to the Russian leader’s tacit support, President Park strengthened Seoul’s footing on the sensitive issue at Monday’s summit with Chinese leader Xi Jinping.

Despite Park and Putin’s agreement in 2013 to expand both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the consensus became nearly null and void after the Rajin-Khasan logistics project in which Russia invested heavily, came to a halt after the North’s nuclear tests. But both sides could find a breakthrough this time after Park accepted Putin’s invitation to develop the Russian Far East.

Both leaders agreed to push forward a free trade deal with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which consists of Russia and five former Soviet republics — for a huge tariff-free market in an area with a population of 180 million and an overall GDP of $1.6 trillion.

Korea must promote its trade with Russia as well as China and Japan so as to re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That will most likely help attract North Korea to the massive development project.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he idea of establishing an industrial complex — like the one in Kaesong — in the Far East to find ways for co-prosperity, as discussed on the recent Peace Odyssey 2016 organized by the JoongAng Ilbo.

South Korea faces tougher times than ever due to the North’s nuclear experiments and Japan’s rightist movement. That calls for creative diplomacy. Park’s summit with Putin showed Russia could offer a breakthrough.

But we have a bumpy road ahead. Putin indirectly showed discontent about our hard-line North Korea policy, while stressing opposition to the North’s nuclear armament. President Park appropriately reacted to his position by insisting on the installation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 as long as there are nuclear threats from the North. But that is just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must employ flexible diplomacy to ease Moscow and Beijing’s concerns and resolve a nuclear crisis.

JoongAng Ilbo, Sept. 5, Page 34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국가' 타령에 대해 '자칭'이란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평양의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명시적으로 반대해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5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러시아와 연합해 사드에 반대해온 시진핑 주석의 힘을 빼고, 북핵 해결에 힘써줄 것을 압박할 동력을 얻게됐다.
두 정상은 2013년11월 첫 회담에서 한·러 경협과 남·북·러 삼각협력 확대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러시아가 거액을 투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이 약속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한국의 극동러시아 진출을 절실히 바라는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경협이 활로를 찾게됐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러시아와 구소련 5개국의 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키로 했다. 인구 1억8000만명에 1700조원 규모의 경제영토와 무관세교역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총 3억9500만달러(약 4412억 원) 규모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바탕도 마련했다. 러시아의 덩치를 감안할 때 액수가 작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수산·의료 등 비제재 영역에 집중해 경협 성사 가능성을 높인 건 평가할 만하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개발을 추진중인 극동러시아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한·러 교역은 물론 한·러·중, 한·러·일 등 소다자 협력이 활성화되게 힘써야한다. 그러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경협에 참여할 유인이 커진다.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나아가 지난달 8~13일 중앙일보 평화 오디세이를 통해 극동러시아를 찾은 전문가 47명이 입을 모아 제안했듯이 극동지역에 '제2개성공단'을 설립해 남·북·러가 상생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도발과 일본의 우경화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우리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이번 회담은 확인시켜 주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계도 많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을 강조하면서도 "동북아의 군사대립 수준을 낮춰야한다"고 해 사드 배치를 포함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사드 조건부 찬성론'을 밝혀 러시아의 입장을 배려해준 건 적절했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러·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핵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