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tolerance for illegal fishing (국문)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allow the Korea Coast Guard to use force against violent fishing intruders from China. The action follows the sinking of a Coast Guard patrol vessel in the Korean part of the Yellow Sea last week by two Chinese fishing boats that were fishing illegally in Korean waters. But whether the actions will be actually followed up remains questionable, as Seoul has threatened to do so before.

The government, in a cabinet meeting, authorized patrol ships to fire at Chinese fishing boats that act violently against Korean Coast Guard or interfere with its public service. They also will be allowed to ram Chinese vessels, if necessary. It is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allowed the use of firearms in dealing with fishing intruders. But strong actions are necessary as the fleet of Chinese vessels continue to undermine and threaten security guards and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asset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ctions can actually be administered. The government formed a senior inter-government channel with Beijing and authorized the use of arms when two coast guards died while seizing an illegal Chinese fishing boat in 2011. But it remained passive in actually using force in fear of diplomatic friction. The government therefore should reinforce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as well as diplomatic actions to rein in illegal Chinese fishing.

The Coast Guard has fallen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announced she would dismantle the organization as punishment for its failure in the rescue operation for the Sewol ferry, which sunk in April 2014. After it went from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a department in a ministry, the Coast Guard lost rights in investigation, budgeting and appointments. Its budget for raids and combat dwindled to 1.2 billion won ($10 million) this year from 4.8 billion won in 2012. Morale has hit the floor. Our Coast Guard must be revived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act properly as both the police and fire-fighting forces at sea.

The government also must rethink its laid-back attitude toward Chinese illegal fishing activities. The ministry released a statement on the sinking of a Coast Guard vessel 31 hours after the incident. The ministry said it took time to complete its investigation so as to avoid diplomatic friction with China. We should stop tolerating the Chinese theft of our maritime resources.

JoongAng Ilbo, Oct.13, Page 34

'강력 응징' 정부 방침 실효성에 의문
해경 조직 강화 위해 독립청 부활하고
중국에 대한 미온적 자세도 문제 있어

정부가 앞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선 함포 사격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서해 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海警) 고속단정이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 응징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간 비슷한 방침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제 열린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중국 어선이 해경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경비함에 탑재된 함포와 벌컨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발포하기로 했다. 또 함정 선체로 중국 어선을 들이받는 방법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파괴력이 강한 공용 화기 사용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어선들이 영해에 들어와 단속 해경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해양 주권과 자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중장기적 장비 증강계획에 따라 경비 함정 등을 확충하는 등의 계획도 늦었지만 필요한 대책이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 응징 방침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정부는 2011년 이청호 경사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작전을 벌이다 순직한 뒤 한·중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과 적극적인 총기 사용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날 경우 양국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왔다. 따라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경 조직의 획기적 강화와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해경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에 따라 신생부처인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다. 해경이 독립 외청(外廳)에서 안전처의 일개 본부로 격하됨에 따라 수사권이 박탈되고 인사·예산권은 예속됐다. 진압·전투 장비 관리 예산은 2012년 95억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급감했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 간 중국 어선 나포율이 0.07%에 그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해경이 해상 경찰관과 소방관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독립 외청 체제의 부활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도 재고해야 한다. 안전처는 7일 오후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31시간 후에야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 안전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정확한 사고 조사를 마친 뒤 발표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고속단정 침몰 나흘만에야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의 중국 어선 대응책이 힘을 얻으려면 양국간 공조를 이뤄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다의 치안을 지키는 일은 때론 자신의 안위까지 걸어야 한다. 해경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우리 어선들도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다. 영해에서 불법 조업 어선들이 활개 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