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 the confusion (kor)
Published: 26 Nov. 2017, 21:52
In a letter of “recommendations from experts on current economic issues” which he handed out to lawmakers, he said the business community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increases in the wage floor, which is to help the livelihood of low-income workers. But he also pointed to the unreasonableness of the uniform hike as it could also end up benefiting employees of large companies earning 40 million won ($36,815) a year.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 publicly scorned by President Moon Jae-in for its protest of the government’s policy aimed at putting every irregular worker in a full-time position — also raised its voice. Its vice chairman, Kim Young-bae, warned that there would be grave ramifications across the industry if there is a uniform double-digit hike in minimum wage.
The government and legislature must listen to the concerns of the business community. They are not making pleas merely out of their own interests. If the base wage structure is not realistically adjusted to consider bonuses, salary in kind or welfare benefits as part of the monthly pay, some employees at large companies could qualify for the benefit as they are mostly compensated with bonuses.
Raising the minimum wage should help the lives of workers who live off hourly payment. All compens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e wage. In France and Britain, even tips collected from customers are counted as basic wage, not to mention allowances and lodging cost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ims to raise the minimum wage pay base to 10,000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wage increases. Moon’s campaign promise was popular with voters. But campaign promises should be amended if there are unwanted side effects.
At a seminar sponsored by Sogang University, the school’s economists warned of weak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because of higher labor costs when wages are artificially inflated in a small-scale open economy like Korea’s. Companies could translate the higher labor cost onto consumers or reduce hiring to save their production costs. Some also would have to shut down or take their business overseas.
We cannot expect good results if policies are enforced even when their side effects are evident. Scholarly experiments must be fine-tuned by veteran bureaucrats. A person is not fit to serve public service if he pursues half-backed policy solely to please his boss.
JoongAng Ilbo, Nov. 25, Page 30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해 엊그제 경제계가 모처럼 할 말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의 여야 지도부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최저임금 보완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경제계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연봉 4000만원 직원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건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최저임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대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경고를 받고 6개월간 침묵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세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산입 범위 개정 없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상의와 경총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익집단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상여금과 현물 급여, 수당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쪽으로 산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상여금 비중이 큰 대기업 직원까지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 국회에서 연내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이런 최저임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임금이다. 노동자가 받는 돈이 어떤 형태이든, 꼬리표를 달지 말고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 영국·프랑스 등은 숙식비·상여금은 물론 손님이 주는 팁까지도 최저임금에 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축이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을 내걸 정도로 공감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핵심 공약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야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소득 주도의 성장을 진정 원한다면 최저임금이 진짜 근로 빈곤층의 지갑에 들어가도록 정책을 손봐야 한다. 어제 서강대에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 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임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은 상품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고용을 줄여 생산비용 감축을 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이 늘면서 대량 실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의 역효과는 애써 외면하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학자 중심으로 꾸려진 청와대가 현실과 동떨어진 시도를 하더라도 정책 전문가인 전문 관료들이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혹시라도 서툰 정책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박수를 받으면서 구원투수나 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지금 깨끗이 공직을 떠나는 게 옳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