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balance (kor)

Conflict weakens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a society. We are ever-communicating and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But we are nevertheless a closed society, keeping to the groups of our interests either on the left or right. The self-righteous in their own world build walls around themselves and shut out anyone with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They act as if they own justice and distrust anyone who is not on their side. They dig out the past and remove the opponents and their policies. They choose to ignore opposing or critical voices and pay heed only to the chants of approval and encouragement. Anyone challenging their views is stigmatized as the members of the “old school” that must retire from the society. Their inner group tightens and becomes more and more out of the touch with the broader majority in the society.

We must restore public debate in order to normalize communication in society. The media must play its role in bringing people together and mediating their differences. Truth lies at the center. We must set the grounds to build and strengthen the social capacity of reason and common sense. We must speak out against bigotry and blind faith in a certain dogma as well as signs of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in the governing power.

J-nomics, referring to the economic policy of President Moon Jae-in, is focused on redistribution. It aims to hike taxes and income through increases in minimum wage, public-sector employees, permanent jobs, corporate taxes, and social allowances to revitalize the economy. We agree to its goal of easing inequalities and engaging the socially weak through better social benefits.

But redistribution through higher taxes on the richer cannot work in reality. A populist agenda can bring down society as it had been the case with Venezuela. If there is no growth, there won’t be income left for redistribution. The power of innovation and enterprise is needed more than ever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usiness community must be encouraged to venture with “destructive creativity.” Jobs and growth would be generated in their evolution.

In the new year, as in the past, things won’t be easy. We must revive Korean dynamics by doing away with the outdated ideological dichotomies. We must bear both the farsighted and near-sighted viewpoints of a bird and worm. The news outlets must perform their duty to broaden the public’s view and help society come to better judgment for the common good.

JoongAng Ilbo, Jan. 1, Page 26

갈등사회는 불통(不通)사회를 만든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SNS를 통해 쉴 새 없이 소통하고 있다. 겉으론 ‘열린 사회’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자기 진영을 향해 외칠 뿐 상대 진영을 향한 언어의 흐름은 단절된 '닫힌 사회'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외부에 견고한 벽을 쌓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의를 독점하고, 상대를 포용하거나 설득하기보다 증오하고 적대한다. 과거를 파고 정적을 치고 정책을 폐기한다.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지지층에게만 의존해 돌파하려 한다. 문제를 제기하면 조직화된 댓글 부대에 의해 또 다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리기 일쑤다.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극단적인 그들만의 리그는 공고해지고 다수는 입을 닫고 침묵한다.
불통 사회를 ‘소통 사회’로 바꾸기 위해 공론장(公論場)를 재건하고자 한다. 진영 논리가 똬리를 튼 정파성 탓에 공론장은 붕괴됐다. 공론장으로서 언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해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아젠다를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대개 진실은 가운데에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귀를 여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힘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무분별한 편가르기와 맹목적인 도그마를 경계하고, 권력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국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필수적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이 보수 우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분배가 진보 좌파의 독점적 가치가 될 수 없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요, 상생의 관계다. 시대와 여건에 맞는 실사구시적 접근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최선책이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는 분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공공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세금을 풀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향이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끌어 안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다.
그렇다고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고, 많은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게 마치 경제민주화인 양 오도해서는 곤란하다. 성장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지만, 성장이란 우물이 메말라 버리면 낙수효과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소득 주도’든 ‘착한’이든 ‘균형’이든 성장이란 단어 앞에 어떤 그럴듯한 수식어가 붙더라도 성장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성장은 정치 슬로건이요 포퓰리즘일 뿐이다. 포퓰리즘에 무너진 베네수엘라는 무책임한 선동과 근시안적 정책이 불러온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장이 멈추면 분배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자. 이제 세계사적 도도한 흐름인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도 다시 북돋워야 할 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고 성장이 있음을 일깨워야 한다.
지난 세월 단 하루도 시련과 역경이 없던 날이 없었다. 올해도 도전의 파고는 높고,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진영 논리와 이분법적 낡은 틀을 깰 때 한국인의 저력은 다시 분출할 것이다. 하늘에서 조망하는 '새의 눈(bird's-eye view)'과 주변을 세심히 살필 줄 아는 '벌레의 눈(worm's-eye view)'을 동시에 갖춘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밝은 눈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도록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의 책무라고 본다. 중앙일보가 새해 아침을 맞아 ‘중앙에 두다’를 제안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