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heads needed (kor)

The government went forward with its clampdown on cryptocurrencies despite the uproar in one of the world’s biggest market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restrictions to bank accounting services connected to the virtual coin exchanges to anyone who refuses to confirm their real identity. Money cannot be transferred to bank accounts if the deposit holders do not disclose their identities within a certain period.

The government last month announced that cryptocurrency trade must be done with one’s real name. It wants to keep minors and foreign nationals away from the market and stock up data for future taxation. It also aims to track data on cryptocurrency trade and investors to come up with adequate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plans to draw up a taxation guideline o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o include it in next year’s tax code. The temporary virtual accounts available by banks to help convenient money transfer for apartment maintenance bills and tuition fees often have been used for speculative and suspicious money deals because they cannot be easily tracked.

The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opposing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has drawn over 170,000 signatures. If the petition draws over 200,000 signatures, the Blue House will be forced to respond to it. It cannot take the uproar lightly as it comes mostly from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ho make up the strongest voting base for Moon. But it can cause bigger confusion if it wavers.

The frenzy over virtual coins resembles the past craze over stocks in public entities like Posco. The privatization scheme to include the public was well intended. At the end of the day, however, farmers and other retailers lost money and the shares ended up in the hands of foreigners.

Authorities must cool the market with discretion to avoid popping the bubble too fast. Rais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rade is the first move. In this process, speed will be essential.

Authorities must hasten bank transactions using real names to make the trade more responsible. Radical actions like banning trade or closing down exchanges can be discussed later after observing what happens overseas.

The government must deal with speculation strongly, and at the same time, must not get in the way as blockchain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JoongAng Ilbo, Jan. 15, Page 30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세지고 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사람이 실명 확인을 거부하면 입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 전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투자자의 실명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는 정부의 지난달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실명제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청소년과 외국인 투자를 걸러낼 수 있고 향후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도 축적할 수 있다. 암호 화폐의 국내 투자 규모와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알 수 있게 된다. 더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과세 방안을 마련해 올해 8월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학교 등록금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한 은행 가상계좌가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17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언급이 나올 것이다. 암호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20~30대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란 점에서 정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미적거렸다가 향후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더 큰 분란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완만한 속도로 거품을 빼지 못하고 폭락사태가 오면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게 된다. 지금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보며 과거 국민주 열풍을 떠올리는 전문가들이 많다. 포스코 같은 국민기업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국민주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농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주식 투자 붐만 일으켰을 뿐, 결국 국민주들은 대부분 외국인 손아귀에 들어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면서 향후 폭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금의 거래 실명제를 포함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도 카르타고의 공격으로부터 로마를 구한 파비우스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서둘러야' 성공한다. 실명제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은행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은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풍선의 바람을 서서히 빼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충격파를 줄일 수 있다. 거래 금지나 거래소 폐쇄 같은 초강수 조치는 해외 각국의 규제 움직임을 보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 과열 투기를 잡으려다가 정보의 분산 공유와 투명한 정보 공유라는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