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voices are needed too (kor)

Critics of Pyongyang and defectors from North Korea are said to be receiving disadvantages or even being removed from office under the liberal government known for its détente policy towards Pyongyang. The case raises concerns for balanced views on North Korea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David Straub, the former head of the division of Korean Affairs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did not get his fellowship renewed at the Sejong Institute, a nonpartisan policy think tank on foreign and security affairs. The think tank explained he was contracted for a year and that his leave is unrelated to his criticism towards the government’s engaging policy towards Pyongyang. Another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who had been critical of North Korea also resigned to move to a private institute.

North Korean defectors seemingly have been censored. Ahn Chan-il, head of the World Institute for North Korea Studies, has been banned from a television program for a month after he referred to Kim Yo-jong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sister — as “that woman.” Thae Yong-ho, formerly North Korean deputy ambassador to the U.K., who defected to South Korea in 2016, is no longer invited to lectures or other public activities.

It is understandable that Seoul wants to avoid annoying Pyongyang ahead of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But in order for its policy to work, the government must open its ears to various voices on North Korea. A policy could turn too idealistic if only people with similar ideas work on it. It must not discourage criticism towards the regime’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manipulating behaviors. These voices can help Seoul’s negotiating power.

The president cannot push ahead with its rapprochement policy if it does not gain support from the people. Many conservatives believe the government is too soft towards Pyongyang. The Blue House must not brush aside their concerns.

A Blue House official expressed a “strong” complaint regarding the JoongAng Ilbo report about sanctions on foreign and security professors and said it will take “appropriate actions”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facts. We welcome its fact-finding. But if it aims to suppress criticism, the Blue House is undermining freedom of press.

The hard-won reconciliatory momentum could be wasted if it loses public support. Maintaining balance is important to seek a peaceful and lasting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JoongAng Ilbo, April 5, Page 30

북한에 비판적인 학자와 탈북인사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활동에 제약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지난 1년 동안 세종연구소에서 활동한 한반도 전문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 임기 연장이 불발된 끝에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연구소는 “1년간 한시적으로 계약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의 S 박사도 북한에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가 민간 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탈북인사들이 활동을 제약당하는 듯한 현실도 우려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여자’로 호칭한 게 문제였는지, 한 달간 출연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요즘 강연이나 인터뷰 등 공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속내를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존재해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쳐 이견을 배제하고 만든 정책은 비현실적인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동종교배가 퇴화한 작물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고립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막아선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높여주고, 북한에 대해 개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밀어붙여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좌초하기 마련이다. 이는 지난 70여 년간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도 “정부가 북한에 너무 저자세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경청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잡은 ‘운전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이 짐을 싸고 있다“고 보도한 본지 4일자 1면 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팩트 체크를 거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팩트 체크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혹여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오보’로 몬다면 언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념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든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비판의 목소리도 허용하고 경청하는 것 외에 답이 없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독주하면 모처럼 물꼬가 트인 남북대화가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적 동의를 구하며 북한에 다가가는 슬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그 길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