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ng Pandora’s box (KOR)

One piece of evidence after another appears to suggest that the private group of people led by a blogger named Druking worked as de facto supporters for the then-opposition Democratic Party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mmunity or private groups are banned from election campaigning. If political parties or election camps employ such private organizations in their campaigning, they are breaking the law.

Lecture materials belonging to former South Chungcheong Gov. An Hee-jung, who ran for president against Moon Jae-in, introduced the group as online activists for the party. The organization claimed it had run a smear operation against the conservative government from September 2016. Their 300 to 400 daily posts reached more than 700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period. Members took turns keeping watch around the clock, it said.

In the document, the body introduced its “defensive” tactic by making it a principle to not outright criticize the opponent. It turned offensive only once when Ahn Cheol-soo’s approval rating went up to 37 percent. It explained it led a negative campaign to paint Ahn as an avatar of businessman-turned-president Lee Myung-bak for five days. During the primary, the group’s goal was to put An Hee-jung in second place.

In fact, Ahn suffered from the image of being a replica of Lee Myung-bak, and former Governor An ascended to stardom and beat Seongnam Mayor Lee Jae-myung to become the second-place candidate after Moon in the primary.

If what they claim is true, they have committed a serious crime against the democracy of this nation by attempting to sway public opinion through manipulation. Their actions cannot be deemed as “innocent political participation” by citizens as the ruling party advocates.

Since Kim and his organization have already admitted to being responsible for the online media campaign, the scandal will have to expand to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Blue House and the ruling party will invite bigger controversy if they aim to cover up the ca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lso must be tough on the case as history shows that some things never go away, no matter how well they are hidden.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단체가 지난 대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외곽조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공모 같은 동호인회나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공직선거법 87조). 정당이나 대선 캠프가 사적 모임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관련자들도 모두 공범이 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특강자료에 따르면 경공모는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대신 실질적 온라인 대응활동을 담당했음’이라고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밝혔다. 이 단체는 ‘MB 등 보수 진영의 댓글부대 공격에 대응하여 2016년 9월부터 온라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히면서 ‘일일 기사 300∼400건가량, 대선 기간에는 일일 700건 이상’ ‘회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온라인 모니터링’이라고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
경공모는 또 이 자료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주로 방어하는 데 집중함.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37%까지 올라갔을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함’이라고 밝혔다. 또 ‘경선 당시는 안희정 후보가 2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때 안 후보는 ‘MB 아바타’라는 비방으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었고, 안 전 지사는 대선 경선 막판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앞지르고 2위 자리를 차지하며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반(反)민주적 집단행동을 한 것이다. 민주당 주장처럼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나 "일부 개인들의 일탈"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경공모의 선거운동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가 지난해 민주당 경선 대회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다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김씨가 만든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는 조직의 회원 대부분이 경공모 회원이다. 김씨의 이 같은 불법적 대선 개입은 김씨의 괴이한 행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김경수 의원에게 요구한 A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 니들이 멘붕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다’고 적었다.
김씨와 경공모가 대선에서 민주당의 온라인 대응 활동을 맡았음을 이미 ‘고백’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제 ‘드루킹 게이트’는 대선 관련 사안이 됐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겠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축소·은폐 수사를 도모한다면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과 경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덮으려 해서 덮어지지 않고, 감싸려 해도 감싸지지 않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