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and bargain (K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re speeding up preliminary talks for a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the northern section of Panmunjom, representatives of the two countries are discussing the agenda for the summit. Consultations on security and protocol for the meeting will also kick off. We are relieved to see the two archenemies resume talks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fter a roller coaster of events in the past few days. But it is too early to be sanguine.

After a blitzkrieg-like second summit with Kim Jong-un, President Moon Jae-in said, “Just as climbing the mountain gets harder when the sight of a summit is within view, the path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mplete peace will not be an easy one.” His remarks suggest the many obstacles ahead.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s the ongoing practical-level discussion between Sung Kim, former U.S. envoy on North Korea policy, and Choe Son-hui, a North Kore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question i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denuclearization and a guarantee of regime security.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two sides’ positions. Washington’s position is clear. It wan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in return for regime safety and economic aid. Pyongyang first wants Washington’s assurance of its regime’s security. As Moon said after the Saturday meeting with Kim, North Korea desires Uncle Sam to ease its security concerns first.

A tug of war will continue. Whether the summit will be held — and if it will be a successful one — rests on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between Sung Kim and Choe.

But we can hardly dispel our own doubts about Pyongyang’s sincerity as suggested by remarks by its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Kim Kye-gwan and Choe Son-hui. They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arms reduction” instead of complete dismantlement. Such an approach is nothing but a cheat. If Pyongyang wants solid assurances of regime security, it must first agree to total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also needs to present North Korea with detailed action plans to satisfy its need for regime safety. We hop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fer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guarantee of regime security in exchange for the North’s acceptance of CVID. That’s the swap that’s needed.

JoongAng Ilbo, May 29, Page 30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사전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선 의제 관련 밀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곧 경호와 의전 문제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며칠 사이 비핵화 판이 깨졌다가 회복되는 경천동지할 상황을 목도한 우리로선 북·미가 무릎을 맞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다. 그러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향후 여정에 적지 않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건 그제부터 시작된 성 김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의제 관련 실무 협상이다. 논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과연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느냐다.
문제는 자칫 파국까지 부를 뻔했던 북·미 기(氣)싸움에서 드러났듯이 양국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분명하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길로 나서면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모델’이다. 반면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부터 챙기려 한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안전 보장 걱정’을 강조했듯이 북한의 불안감부터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까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사실 성 김-최선희 협상의 결과에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물론 그 성공 가능성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통 큰’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이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다.
한데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최선희 발언을 보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의 일부만 폐기하는 ‘핵 군축’ 정도로 상황을 넘기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 같은 미봉책은 세계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확실한 체제안전을 얻으려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해야 한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을 수 있다. 미국도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를 만족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CVID를 수용하면 국제 사회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Guarantee)’인 CVIG를 선사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CVID와 CVIG 교환으로 북한이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편입돼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