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o the abyss (KOR)

Our economy is facing a crisis as companies cut investment and production. The prospects for next year are also gloomy.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on Tuesday, Korea’s facilities investment for the month of June dropped by 5.9 percent compared to May. The investment shrank for four consecutive months from March. Industrial output also contracted by 0.7 percent. The Bank of Korea announced that the Business Survey Index (BSI) — a key barometer of economic performance by companies — fell to 75 in July, the lowest in 17 months. If that figure is smaller than 100, it signifies companies’ underperformanc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hat’s not all. Korea’s mainstay industries including carmaking are facing possible disaster with the U.S.-led trade war. Despite semiconductors’ relative competitiveness, the industry must worry about China’s dramatic rise.

But the government shows no signs of urgency. In a report released last mon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our economy showed signs of recovery as seen in increased industrial production for two consecutive months. That diagnosis was wrong. Industrial output plunged in June after a short respite in April and May. We are dumbfounded at the ministry’s wishful thinking.

A government-proposed revision of the tax code does not show any sign of being able to rejuvenate the economy by creating jobs. The revision aims to expand the scope of eligibility fo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and the child tax credit (CTC), both of which call for a 15 trillion won ($13.4 billion) budget over the next five years. But those remedies are simply a quick fix for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so-called “income-led growth” policy.

The government is begging chaebol to recruit more workers. At the same time, it is putting pressure on them by the adoption of a “stewardship code”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government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2 percent to 25 percent starting this year. The U.S. government lowered its corporate tax rate to 20 percent from 35 percent in 2017, which helped achieve employment.

If the government doesn’t change, our economy will collapse. Deregulation and labor flexibility are the answers. Companies, not the government, create jobs.

JoongAng Ilbo, Aug. 1, Page 30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앞으로의 전망 역시 어둡기 짝이 없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올 3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설비투자가 4개월간 연이어 움츠러든 것은 2000년 이후 18년 만이다. 산업생산 역시 -0.7% 역성장했다. 지난 3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4, 5월 두 달 동안 반짝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다시 주저앉았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75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100보다 작으면 실적이 전달보다 나빠졌다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월 전망 BSI는 89.2로 1년 반 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주력산업은 무역전쟁이라는 태풍에 맞닥뜨렸다. 반도체가 버티고 있다지만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발등의 불이다. 설비투자 위축은 시차를 두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 9~12월 4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뒷걸음질치자 이내 일자리가 증발했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취업자 수는 110만 명이나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판단은 안일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오판이었다. 4, 5월 증가세였던 산업생산은 6월에 다시 곤두박질쳤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한 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낙관론을 펼쳤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일으키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5년간 약 15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땜질하는 대증요법일 뿐,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드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이 대기업들에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일관되게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고 법인세를 내려 기업 투자를 끌어낸 미국과는 180도 다르다.
이미 친노조-반기업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절벽이 현실화됐다. 이제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투자절벽까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 전체가 절벽에 몰릴 판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처방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규제를 확 풀고 고용의 유연성을 늘려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