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 challenges (KOR)

In Monday’s high-level meeting in Panmunjom,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a third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Pyongyang in September. Despite some progress in fixing the time for a summit, the results of the talks in Panmunjom fell way short of our expectations.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s a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purpose of the summit. Many of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s were high officials handling economic cooperation involving infrastructure, including railways and roads. But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were more focused on setting a political agenda for the summit, as seen in the participation of a deputy minister of unification and a senior official from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The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representatives signified a big gap in approaches to the summit.

It is too early to be disappointed about the results of the meeting. On such thorny issues as denuclearization, you can hardly expect easy solutions soon. As North Korea is a master of strategically dragging its feet in inter-Korean negoti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have patience.

Despite a failure to settle a date for summit, North Korea seems to have already fixed it, as seen in the remarks by Ri Son-gwon, chairman of th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of the DPRK. “The date for summit is already fixed,” he said. Therefor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o rush it. Instead, it must approach things calmly.

North Korea is engaging in a war of nerves with the United States. The North is demanding a formal end to the 1950-53 Korean War and acceleration of economic exchanges. Uncle Sam is urging Pyongyang to denuclearize first. North Korea is warning South Korea not to take sides with the United States, pressuring it to resume operation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s.

To break the deadlock, the three countries must take a step back. President Moon has the responsibility to help address the deep distrust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nd declare an end to the war based on denuclearization. The government must not rush to a declaration if it does not want a rupture in the alliance. It must find an appropriate role with prudence, not impatience.

JoongAng Ilbo, Aug. 14, Page 30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의 무거운 어깨
남북은 어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날짜를 잡진 못했지만 9월 내 평양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원했던 '8월 말~9월 초'는 아니지만 '9월'이라는 구체적 시한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9·9절 직전에 정상회담을 열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선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1차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에 가기로 합의됐었다.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3차 회담의 날짜가 '가을'에서 '9월'로 좁혀졌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고위급회담 전날인 12일 "합의를 기대한다"는 자신의 언급에 대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정황상 북한이 막판에 틀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쪽 간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북측 대표단에는 철도·도로 경협 관계자가 많았다. 반면 남측은 통일부 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으로 대표단을 꾸며 정상회담 협의에 무게를 뒀다. 서로 딴 뜻을 품고 나온 셈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쉽게만 풀릴 것으로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협상에 나오는 어떤 대표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때로는 지연 작전도 쓰기 마련이다. 그러니 정부는 끈기 있게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회담의 북측 대표인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기대에 못 미친 회담 결과가 부담된 듯 “(정상회담)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표단도 조급해 말고 의연하게 나가는 게 협상 전략상 훨씬 유리하다.
현재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북측은 실질적 비핵화는 미룬 채 ‘종전선언’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만 재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도, 제재 해제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 와중에 북은 우리를 향해 “미국의 제재책동에 편승하지 말라”고 불만을 쏟아내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교착 상태를 뚫으려면 남·북·미가 모두 한 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북·미 간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다. 결국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달 평양을 향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는 북·미 간 불신 해소와 비핵화를 전제한 종전선언 등 무거운 과제들을 짊어지게 됐다. 한·미 공조를 튼튼히 다지면서 지나치게 서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재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추진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