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income-led growth (KOR)

On Thursday, President Moon Jae-in said his administration will t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self-employed businessmen and mom-and-pop store owner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raises to the minimum wage in the future. The remarks he made at a meeting with 160 of the sector’s representatives at the Blue House suggest an intention to moderate the pace of the minimum wage increases. In the conference, Moon said he will help them this year through the moderation of the wage hikes.

As the president admitted, the self-employed are in trouble. When you include their families, they account for some 25 percent of the working population. That share — much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16 percent — spells fierce competitions in the market. On top of this, they have been suffering from three structural factors: abnormally high rents, widespread gentrification and a fast aging of the population.

The whopping 27.3-per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ver the last two years is pushing them over the edge. Some 49,000 self-employed people who hire staff had to shut down last year due to the fast wage hikes. Their pain is shared by the workers they hire as seen in the dramatic increase — 420,000 — of part-time workers who work less than 36 hours per week.

We welcome Moon’s sentiments. But expecting them to see any kind of turnaround by simply slowing the pace of wage increase is a pipe dream.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his administration’s “income-led growth” policy by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proves it. The study showed that Korea’s GDP, investments and employment all dropped — by 0.13 percent, 5.14 percent and 0.16 percent respectively —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Moon presidency compared to the previous three years. The analysis shows the time has come for the government to scrap — or radically change — its income-led growth policy.

Income-led growth can only be sustained by innovation. Without making our economic pie bigger, you cannot share more. But wage-led growth takes the reverse path. The poor performance of our economy and deteriorated employment situation clearly show the government’s signature economic policy is based on fiction — or wishful thinking.

It is not the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adhere to a demonstrably wrong policy. While the Korean economy still has enough steam to make some kind of step forward, the government must do everything it can to encourage innovative growth. The clock is ticking.

JoongAng Ilbo, Feb. 15, Page 34

대통령의 자영업자 면담, 정치적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대표 160여명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서 '속도조절' 쪽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 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본인과 가족을 합쳐 전 인구의 25%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 평균(16%)보다 한참 높아 경쟁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고령화로 인한 시장 축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급속히 오른 최저임금의 한파는 이들을 한계까지 내몰았다. 지난해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들이 고용하던 임시·일용직 등 저임금 근로자도 피해를 공유한다. 지난해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수가 42만 명이나 증가했다. 최저임금 때문에 업주들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늘린 탓이다.
대통령이 이런 자영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를 살려주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 만으로 올해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어제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를 증명한다. 서강대 경제학부 최인·이윤수 교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과 그 전 3년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0.13%)과 투자(-5.14%)·고용(-0.16%)같은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1.14% 늘어났지만 주로 국내가 아닌 해외소비의 증가일 것으로 추정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 추세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도 회의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단순히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면적인 폐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백번 양보해도, 소득주도 성장은 꾸준한 혁신 성장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 쌓이는 게 있어야 나눌 것도 생기게 마련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대신에 먼저 나누고, 다시 모아 쌓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와 고용상황은 이런 주장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막연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한국 경제가 아직 도약할 힘이 남아 있을 때 혁신의 채찍을 높이 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참모, 관료들이 이를 뚜렷이 인식하기 전까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같은 말들도 여전히 정치적 공치사로 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