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big picture (KOR)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coupled with the Sino-U.S. currency war is pushing the Korean economy into a corner. Investors are embarrassed to see a simultaneous fall of the Korean won and local shares. Korea’s jobless rate for July reached 3.9 percent, the highest since 2000.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unemployment benefits topped 101,000 last month, which means the government spends more than 700 billion won ($578 million) a month to help the jobless survive. That is a stark reminder of what we experienced during the 1997-98 foreign exchange crisis.

If you take a deeper look at the situation, it is even more serious. Despite the government bragging about 300,000 new hires, they were mostly confined to people aged 50 and over — thanks to heavy government spending on those jobs. But people in their 30s and 40s — the backbone of our economy — have trouble finding a job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at took a toll on domestic consumption as seen in a 7.4 percent increase in average worker’s loan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Nevertheles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imply reiterates that our economy’s fundamentals are strong.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ong Nam-ki pinned his hopes on the “remarkable strength” of our sovereign credit rating and foreign reserves. Moon took it a step further. In Thursday’s address on our 74th Liberation Day, Moon said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create an 80 million-strong single market while maintaining separate systems and then build the sixth largest economy if unification is achieved. He said that a unified economy could usher in an era of $70,000 to $80,000 per capita incomes by 2050. How can our unification with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lead to such results?

Korea is proud of its foreign reserves surpassing $400 billion, low ratio of short-term foreign loans, and a trade surplus for seven consecutive years. But Fitch Ratings warned of Korea having trouble maintaining its credit rating of AA-. It has already dropped its projection for Korea’s growth for next year to 2.3 percent from 2.6 percent.

The government has no big picture. It fiddles with impromptu measures such as a possible regulation on short-selling if the stock market crashes or an easing of the 52-hour workweek. Such lax attitudes can hardly calm the jitters of the markets. The government must face reality squarely and find detailed ways to fix our problems before it’s too late. Otherwise, Moon’s hopes to make Korea a country no one can bully will never come true.

"경제 튼튼하다"는 소리 접고 위기 대응 나서야 "흔들 릴 수 없는 나라" 되려면 장밋빛 낙관론부터 경계해야
경제가 난리다. 한·일 무역분쟁에 겹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이 터졌다. 원화 가치와 주가가 동반 급락하며 투자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체질적으로 외국 상황에 민감한 한국엔 우울한 소식들이다. 우리 내부의 상황도 안 좋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률(3.9%)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1000명을 기록해 월 7000억원 이상의 돈이 이들에게 지급된다. 20여년 전 외환위기와 다르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증상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취업자가 3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걸 자랑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는 줄고 50대 이상만 많이 늘어났다. 정부가 뿌린 일자리 예산의 효과다.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30~40대 제조업 취업자'라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면서 국민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소득 증가율(3.6%)의 두배다. 8개월째 줄어든 수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사정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한결같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는 막연한 낙관론이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위기를 직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비켜나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제 광복절 기념사는 한 발 더 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고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며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은 곤란하다. 통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독일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계 최빈국 그룹에 속해 있는 북한과 통일해 어떻게 그런 낙관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인가.
물론 우리 경제력만 보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4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비율과 신용부도 스와프 수준, 7년간 지속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등 겉보기엔 안심할 지표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위기 경보가 끝없이 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 9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3%로 내리고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한 게 그 예다. 수출 감소로 생산이 줄고, 근로자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에선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증시가 급락하면 공매도 규제를 검토하고, 일본의 무역규제가 문제가 되면 주 52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책뿐이다. 무엇보다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국민과 너무 크다.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 정부는 '그 이유는 뭐고 해법은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모여 위기 대처가 쉬워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외눈박이를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타당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문 대통령의 다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