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integrati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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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integration (KOR)

Last year, Korea suffered unprecedented conflict and division. The progressives and the conservatives were engaged in heated battles on almost all issues. The public was sharply split between those who supported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and those who back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who was trying to get to the bottom of corruption involving Cho’s family and his alleged abuse of power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n the Blue House.

On Monda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passed a bill aimed at creating a monstrous extra law enforcement body after outmaneuvering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With a critical lack of cooper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the National Assembly has repeatedly turned into a theater for dirty political dramas.

Will the ruling party do any better this year? Our economy is in a serious state. It could hardly achieve 2 percent growth, bringing it as low as in the aftermath of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7-08 global financial meltdown. There was an abysmal slump in investment and consumption — and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s despite a plethora of government measures to tame them. In addition, the country still face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espite the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s unrivaled generosity toward the recalcitrant state, Pyongyang threatened to take a “new path” after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Hanoi, Vietnam, summit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last February.

The general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15 will certainly split the public even further. When the economy plunges and external risks grow, national integration is needed most. If the nation is stuck in a swamp of division, it cannot move an inch forward. Moon must take a path toward unity, as he pledged in his inauguration speech on May 10, 2017, in which he said, “Today will be remembered as the beginning of genuine national integration.” But his vow proved empty as he only cared for his supporters and not his opponents.

Presiding over a Blue House meeting on Monday, Moon denounced the LKP for “showing its shameful face to the people.” But we wonder how he can say that after conniving with the DP to railroad the bill on establishing a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y. Does he really have cooper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in mi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stressed the importance of integration.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as no exception. His lifetime dream was to “overcome regionalism and achieve national integration.” Moon must follow in their footsteps by listening to voices of opponents. Instead of sticking with his ill-conceived “income-led growth” policies, he must change course. On North Korea, he must squarely face reality through a cool-headed approach after ending his one-sided love affair with the North.

In his book, Moon urged the people to move toward an era of harmony after ending the era of hatred. We hope he returns to those sentiments as integration is not a dirty word.

JoongAng Ilbo, Jan. 1, Page 26

통합없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갈등하고 배제했다. 광장은 '조국 수호'와 '윤석열 사수'로 갈라졌다. 국회도 세밑까지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당은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드는 공수처법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했다. 협치란 걸 찾아볼 수 없는 난장판 국회는 국민에게 갈 데까지 간 모습만 보여줬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정치권은 연일 막장극을 선보이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자년에도 그럴 것인가. 올해 경제는 심각하다. 2% 성장도 달성할까 말까다. 외환위기(1998년)와 금융위기(2008년)를 빼고는 최악이다. 투자와 소비 역시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른 건 평당 1억원이 넘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뿐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직격탄을 맞는 건 서민들이다. 서민이 흔들리면 사회 불안이 엄습한다. 대외적으론 북핵 리스크가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한·미가 인내심을 가졌지만, 핵은 커녕 미사일 하나도 못 줄였다. 허송세월한 꼴이다. 오히려 북한은 '새로운 길' 운운하며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도 치러진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선동으로 민심이 더 갈라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대외적 불안이 고조될 때일수록 절실히 요구되는 게 통합이다. 지난해 우리가 경험했듯 갈등하고 분열해선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특히 위정자들이 이 시대의 심각함을 깨닫고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제일 먼저 한 약속이었다. 돌이켜보건대 이 약속은 사실상 물거품이 돼 가고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반대편보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통령이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라기보다 정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치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를 질타했다. "볼썽사납다"는 표현도 썼다. 정쟁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로 빚어진 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인식에 통합이나 협치란 단어가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다.
여권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내 몫) 80%를 내주고라도 통합하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 평생의 목표이며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DJ의 뜻을 이었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정 기조를 '마이 웨이'에서 통합으로 한 발짝씩 옮겨가야 한다. 소통 행보로 쓴소리와 반대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진영 정치, 반쪽 통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통합 대통령이 돼야 한다. 경제 정책에서도 소신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재계와 시장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일방적 북한 감싸기에서 벗어나 냉정해져야 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화쟁(和諍)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화쟁이란 원효의 사상으로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식의 약속대로, 저서의 제안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다. 새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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