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me on the governmen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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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e on the government (KOR)

In an emergency meeting at the Blue House Sunday to cope with the spread of the new coronavirus, President Moon Jae-in raised the level of danger to “serious” from “caution.” The president made the decision after the infection had spread to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The Moon administration did not pay heed to our medical community’s repeated requests to do so earlier.

While the government was on the wrong foot — overly obsessed with the so-called “China factor” and the upcoming parliamentary elections — the lethal virus has spread across the entire nation and started to paralyze everyday lives. In Daegu, which has the greatest concentration of infections, local residents are in a state of panic, as seen in its empty streets.

Given a critical lack of medical infrastructure there, extraordinary measures are needed. On Friday, the government designated Daegu and North Gyeongsang as areas under “special watch.” If that is not enough,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declaring the region a “special disaster area.” It must find effective ways to supply face masks, the prices of which have skyrocketed. The National Assembly also must draw up a supplementary budget to deal with the emergency.

It is regrettable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contributed to a dramatic downgrade of our hard-earned national image through its failure to manage the situation. The foreign press points to a six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fected people in just four days. CNN reported that Korea has become the most infected country after China. Is that really what the Blue House wants?

The Israeli government even turned back a Korean passenger plane.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ssued a tightened travel caution for U.S. citizens. Taiwan raised its travel advisory to its people by two notches, while Vietnam and Thailand canceled passenger flights to Korea.

Korea has suddenly become a country avoided by other countries despite all the work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image, including the winning of Academy Awards by the movie “Parasite.” The government must reflect on what it did wrong and sincerely apologize.

Medical experts warned that the coronavirus could spread from people without symptoms. The government paid no heed. Since the outbreak has entered a new phase,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ust take a new approach. At the same time, each citizen must strictly follow our health authorities’ guidelines.

'매력 코리아'를 '코리아 포비아'로…대응 실패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전염병이 이미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 번진 이후에 나온 뒷북 대책이다.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촉구해도 듣지 않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뒤에야 대책을 냈다.

정부가 중국 눈치 보고, 총선 승리에 몰두하는 와중에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국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위축 상태를 넘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는 거리에 사람 그림자가 드물 정도로 패닉(공황)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에는 음압병실 등 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데 의료인 집단 감염까지 벌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다. 일본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를 정부가 나서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미 논의가 시작된 추경 편성은 이참에 초당적 협의로 진행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가 위기 관리에 실패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단기간에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외신들은 한국의 확진자가 불과 나흘 새 6배로 늘었다며 톱뉴스로 전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발병 실태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나라 망신이다. 이러다 한국이 '제2의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다. 이런 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한·중 운명공동체'의 실체는 아닐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사전 예고도 없이 한국 국적기가 날아가는 중간에 갑자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 국민이 모욕을 당했다. 한국을 '지역사회 확산국'으로 규정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해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대만도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했고,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행 항공편을 취소했다.
BTS와 영화 '기생충' 열풍 등으로 어렵게 쌓은 '매력 코리아'가 한순간에 한국인을 기피하는 '코리아 포비아'로 바뀌는 듯해 참담하다. 정부와 여당은 전염병 대응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앞서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 전염병 양상이 다른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감염병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 전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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