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be smart with mone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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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be smart with money (KOR)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hand out disaster relief to about 14 million households, or 70 percent of the population. The Finance Ministry proposed 10 million households, but the ruling party demanded more. A family of four will receive a maximum of 1 million won ($815). The funds will require an additional budget of 9.1 trillion won. The government plans to submit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bill for legislative approval after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Emergency aid is needed as the economy has come to a standstill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Shop owners sit idly with few customers, part-timers are out of jobs and many cannot make a living. But whether the payment scope is appropriate is debatable. The 70 percent includes those who make 7.12 million won a month or 85 million won per year.

The money going to those families will not help their livelihoods or encourage spending. The ruling party may have argued for the increase in the hopes that it will benefit them in the April election.

The execution process also can stir controversy. Rich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oming up with their own relief aids. Pocheon, Gyeonggi, will dole out 500,000 won to each citizen. But other regions can hardly afford cash payouts.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ng plan does not consider such regional imbalances.

It is uncertain how long the virus disaster will go on. The Covid-19 outbreak is raging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has warned that 100,000 to 200,000 Americans could die from the virus. Even after the outbreak is subdued, the toll on the economy will last longer.

If the crisis drags out, the relief funds will not be enough. More state funding will be required. The government cannot go on issuing debt to raise more funds. A supply glut can push prices for both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 burdening the deficit account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esident claims budgetary spending will be streamlined to dole out more relief funds. But the budget should be readjusted to be ready for rainy days.

The government has stalled in deciding on the relief funds. The regional wealth gap has been highlighted because richer local governments went ahead with their own financing plans. The government must keep a record of the entire disaster administration process so as not to make similar mistakes in the future.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재정 여력은 있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 소득의 100%까지인 총 1000만 가구에 주려 했으나 여당이 대폭 확장을 주장했다. 결국 그제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와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을 전체의 70%인 1400만 가구로 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준다.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국회가 처리하면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마비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식당은 텅 비었고, 가게는 주인만 덩그러니 지키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 때문에 질식하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생계를 이어 갈 자금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지급 범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전체 가구의 70%면 월 소득 712만원, 연간 8500만원까지다. 이 정도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있어도 못 쓰는 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에게 주는 돈은 생계 지원도 아니고,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당이 여기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데 대해 “총선을 겨냥한 선심”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간 형평성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각기 지원책을 발표했다. 많게는 1인당 50만원(경기도 포천시)까지 받는 반면, 한 푼도 없는 곳 또한 수두룩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에 이에 대한 고려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받는 지원은 천차만별이 될 판이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미래를 위한 비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바이러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는 “미국인 10만~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바이러스가 사그라져도 경제는 후유증을 겪는다. 생산과 소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할 수 있다. 재차 돈을 풀어야 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작정 국채를 찍어 돈을 조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덩달아 오른다. 적자투성이 재정 부담이 더 늘고, 그러잖아도 휘청거리는 기업들은 치명상을 입는다. 방법은 예산 재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론 충분치 않다. 돈을 또 풀어야 할 때를 대비한 재원까지 예산을 조정해 확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정부는 여러 차례 삐걱거렸다. 미적거리다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지역별 지원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여당에 떼밀려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렇게 된 과정과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꼼꼼한 기록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경제 징비록’을 만들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엔 허둥댔더라도 미래에는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다. 팬데믹은 또 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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