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ism in full swing (K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are competing to present their own emergency relief programs for the coronavirus crisis to voters ahead of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In a meeting Monday to spiff up the DP’s campaign strategy in Busan, Chairman Lee Hae-cha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 protecting the people in times of crisis.” His remarks suggested an expansion of the DP’s relief program targeting the bottom 70 percent income group to all families in Korea.

His statement came a day after UFP Chairman Hwang Kyo-ahn came up with the idea of offering 500,000 won ($410) to every citizen, and Justice Party Chairwoman Sim Sang-jeong raised the amount to 1 million won. Just a few days ago, the DP decided to offer up to 1 million won in emergency relief to each family in the bottom 70 percent group. Then all of a sudden, the ruling party encourages an expansion of the relief fund regardless of the state of state coffers in an obvious bid to curry favor with voters ahead of the legislative elections.

The DP changed course after controversy arose over the criteria for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lower income group. Such a dramatic shift in position reflects the ruling party’s sheer ignorance of fiscal integrity.

The same applies to the main opposition. UFP Chairman Hwang denounc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DP for “trying to win votes by handing out cash to the people ahead of the election.” But he wants to offer 500,000 won to every citizen regardless of their wealth. Despite the controversy over the Moon administration doling out the cash selectively, Hwang cannot avoid criticism for trying to win votes in the election.

After the coronavirus crisis turned into the only issue being discussed, voters are increasingly puzzled over whom to vote for. Voters are not even aware of candidates’ platforms because of a critical lack of rallies over fear of infection and the sudden establishment of satellite parties of the two major parties to win mo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such circumstances,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determined to spend taxpayers’ money indiscriminately. How is that different from the campaigns of our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the past?

Dark clouds are rapidly gathering over our economy after the global supply chain has collapsed because of the virus outbreak. Responsible parties must prepare contingency pla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 In times of crisis, voters must not be fooled by populist promises. Only eight days are left until the election.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 빙자 돈선거 아닌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의 주요 정당들이 긴급재난기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긴급 재난 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고 국민 전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언급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국민 1인당 50만원 즉시 지급), 정의당 심상정 대표(100만원 지급)의 발표에 뒤이어 나왔다. 불과 며칠전 당정 회의에서 하위 소득 70% 가구에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해 놓고도 여당이 느닷없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만을 의식한 '돈뿌리기 공약'이란 의심을 받는 이유다.
민주당은 70% 가구에 주는 선별 지원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아예 전 국민에게 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민 세금은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탁상공론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 야당의 돌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총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전 국민 대상 50만원 지급'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눈앞의 표를 노린 선물꾸러미 떠안기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총선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뽑아야 하는가"라는 유권자의 불만과 질타가 높아지는 때다. 정책·공약 대결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와 위성비례정당을 둘러싼 여야의 기만극으로 선거는 야바위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과 제1 야당까지 가세해 명분 없는 무차별적 돈뿌리기 카드를 흔들어대고 있다. 그러니 과거 독재정부가 돈으로 매표했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대외 교역을 기반으로 한 한국 경제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치권, 특히 책임있는 거대 정당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세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하지만 지금 여야가 내놓은 공약 어디를 봐도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 없는 지역개발 공약과 달콤한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총선까지 고작 8일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