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les should apply to everyone (KO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pologized for allegations made against Yang Jung-suk, who earned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 of the DP’s satellite Citizens Party. The DP asked her to resign. DP spokesman Song Kap-seok said that the party had looked into her past and raised a red flag and the Citizens Party also asked her to withdraw her candidacy before the election.

Spokesman Song’s comment suggests that the leadership of the ruling party and its satellite party had doubts about her wrongdoings but, nevertheless, she continued to run. Yang reported 9.2 billion won ($7.5 million) in personal wealth, more than double the 4.3 billion won four years ago. An apology is not enough. There must be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procedure of the nomination.

Yang is accused of trying to evade taxes by registering her properties under the names of her relatives. Moreover, she is wealthy through real estate, which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trongly condemn. She owns three apartment units in posh Gangnam neighborhoods and five buildings across Seoul and Bucheon. Last year, the ruling party floor leader suggested that candidates running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pledge not to own houses to amass wealth and sell residential properties that they do not actually live in. At that time, the Blue House asked presidential staff to dispose of any extra homes they did not reside in.

According to the latest data from the civil servants ethics committee, one out of three people working in the presidential office with a title higher than secretary own more than one home. Their homes are valued at more than 300 million won on average. Ten of them even saw their apartment values jump 1 billion won.

Public officials have the right to own multiple properties and they should not be forced to undersell just because they are employed by the state. But, the government cannot ask the public to not invest in homes for returns if its employees do not show an example.

President Moon Jae-in repeatedly vowed he would solve real estate problems no matter what. There are some voices within the DP calling for banning home ownership beyond residential purpose. How can such an argument draw support i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nd legislators illegally own several homes? Such discrepancy can stoke public distrust in policy and political apathy.

JoongAng Ilbo, April 30, Page 30

부동산 투기의혹 알고도 공천하니 투기를 어떻게 잡나

재산증식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검증 미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과하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최초 검증은 민주당에서 했고, 총선 전 더불어시민당이 한 두차례 사퇴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후보 등록 당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고 석연치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넘어갔다는 뜻이다. 양 당선인은 이번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4년 전 보다 43억원이 급증했다,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송 대변인의 말대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무리한 공천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도 이 기회에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

양 당선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여권이 강하게 비판해온 수도권 다주택자란 사실이다. 강남 아파트 3채를 포함해 서울과 부천의 건물 등 5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후보자들이 재산 증식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시기에 직원들에게 거주용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다주택자면서 재산 형성과정이 극히 불투명한 양 당선인은 공천과정에서 배제했어야 마땅하다.

정부·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얼마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선 셋 중 한 명꼴로 다주택자다. 이들의 집값은 평균 3억원 이상 올랐고 10명은 아파트값이 10억원씩 뛰었다. 정부 고위공직자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공직자라 해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무조건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담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단정하는 것도 섣부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책의 신뢰도다. 이래서야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선을 크게 이긴 여당 내에선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만 삼자는 얘기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다짐이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정책 불신을 야기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길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또 다른 부실 인사와 공천이 없었는지 검증하고 걸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실수요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은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