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Deal’s challenge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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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Deal’s challenges (KOR)

On Monday,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direction of its economic policies for the second half of his term. In a nutshell, it plans to tackle challenges from the Covid-19 pandemic with what it calls a “uniquely Korean-style New Deal” primarily based on “digital” and “green” initiatives. The liberal administration wants to pour in a whopping 31 trillion won ($25.2 billion) by 2022 to help create 550,000 jobs across the board. The government intends to use gargantuan fiscal stimuli in the public sector as priming water for further investments and additional job creation by the private sector.
 
To achieve even the 0.1 percent growth the Moon administration set forth for 2020, a massive fiscal input is unavoidable, as seen in most developed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The main issue of the new National Assembly, which opened on Monday, was also the government’s third supplementary budget bill amounting to 23.9 trillion won, more than the combined figure of its first and second supplementary budget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take the position that spending is necessary — period.
 
But the problem is fiscal health. Despite a plethora of projects to spend money on, the supplementary budget bill does not specify how to fund the spending.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third budget bill has to be covered by debt. The government has drafted three supplementary budget bills in a year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But it must not brush off international credit rating agencies’ warnings that if the ratio of our national debt against GDP exceeds 40 percent, they may readjust Korea’s credit rating.
 
The Moon administration hopes that a fiscal expansion and New Deal-type initiative would help the economy rebound, eventually solidifying our fiscal integrity. Whatever the case, the government must spend the money where it is needed most and slash unnecessary spending as much as possible.
 
Despite a polishing of the title of the third supplementary budget bill, however,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reminds us of what it promoted before — remote education, working and medical services as well as fostering AI talents and diffusion of eco-friendly energy. But we hardly see fiscal inputs for innovative policies on such critical issues as telemedicine and car-sharing. If the government wants to see its fiscal stimuli boost the country’s future competitiveness, it must drastically change its thinking. At times like this, a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labor relations is needed. If the government hesitates to tackle that challenge, it can hardly succeed in a Korean New Deal.
 
 
 
본격 닻 올린 '한국형 뉴딜'…재정 걱정은 없는가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디지털' '그린'을 두 축으로 한 '한국형 뉴딜'로 극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 이상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를 민간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확산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0.1%로 방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일본 등도 펴고 있다. 어제 열린 21대 국회 첫 당정협의회의 주제도 사상 최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었다. 지난 1, 2차 추경을 합친 액수(23조9000억원)보다 많은 30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경제 불확실 상황에서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한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돈을 쓰겠다는 계획만 보이고,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확충 같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찾기 힘들다. 당장 3차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 해 세 차례 추경 편성은 48년 만에 나온 이례적 사태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4, 5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마다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행적 재정 건전성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긴 하다. 그러나 급속한 채무 비율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충고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정 확대와 뉴딜을 통해 경제가 반등하면 이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긴다는 '선순환론'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재정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지출 대비 효과가 작은 현금 뿌리기식 정책보다는 '승수 효과'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기존 예산 중 조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이라는 포장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비대면 교육·근로·의료 분야 투자를 제외하고는 5G망과 클라우드 구축, 인공지능 인재 육성,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익숙한 레퍼토리들이다. 무엇보다 경제 현장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획기적인 혁신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말로는 혁신을 외치면서도 이해 관계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원격의료나 승차공유 등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엔 소극적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도 이런 자세가 그대로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미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런 도전을 주저하지 않아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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