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us scandal warrants new probe (KOR)

A document obtained by Korean broadcaster SBS shows it all.

The internal document from Optimus Asset Management, a private equity fund accused of massive financial fraud, included a summary of countermeasures its management devised aft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started investigating a fund that caused a whopping 500 billion won ($436.1 million) in losses to investors. The document says that several members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government officials had invested in the equity fund, and had gotten involved in designing and operating the fund. The document also includes the names of politicians and senior officials who directly or indirectly helped Optimus.

The prosecution admits that it obtained the document several months ago. And yet prosecutors have not explained where they got the paper and how it was drafted. Despite its obligation to investigate any illegalities at the hedge fund, the prosecution chose to shy away from it. We cannot but question if prosecutors deliberately ignored the document after discovering the names of heavyweight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After the document became a hot potato in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of the government, Justice Minister Choo Mi-ae said it could be a document to prepare for an investigation by the FSS. A DP lawmaker relayed to reporters its floor leader’s conclusion that it can hardly be an issue. The chief of the financial watchdog joined the chorus by expressing his judgment that it could be a “fabricated document.”

In a strange development, key members of the government rushed to defend the equity fund even before the prosecution starts looking into the case. That sounds like a tacit warning to the prosecution not to dig too deep. If the justice minister and DP floor leader were forthright, they would call for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case.

Now that media reports have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the prosecution must launch a probe immediately. The fraud at the equity fund could not be committed without protection from the powers that be. Many public institutions invested tens of billions of won in the fund, yet the FSS dismissed the case even after finding problems with the way the fund was manage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asked the Justice Ministry to dispatch 10 more prosecutors to an investigation team as reinforcements. If the justice minister refuses the request, she advocates for criminals. We hope the DP accepts the opposition’s proposal of an investigation by a special prosecutor. If the DP is really innocent, why not?

수사 단서를 '가짜'로 몰고가는 여권 ... 켕기는 게 있나

‘펀드 하자 치유’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다. SBS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라며 공개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5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금융감독원 조사 대책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안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옵티머스를 직간접으로 도운 정ㆍ관계 인사 이름도 적혀 있다.

검찰은 이 문서를 수개월 전에 확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파악한 문서의 출처와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사실에 부합하면 해당 인물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게 검찰이 마땅히 할 일인데 그런 작업을 벌인 흔적은 없다. 옵티머스 실체 파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방치됐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라는 표현에 검사가 화들짝 놀라 그대로 덮은 것 아닌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서가 거론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허위 문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를 했고 ‘염려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국회에서 “좀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여권과 정부 기관이 문건 내용을 허위로 몰고 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용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짓이라고 앞다퉈 방패막이를 하니 더욱 수상하다.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나서면 다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면, 거리낄 게 없는 여당 원내대표라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겠는가.

언론 취재로 문건에 언급된 사업들은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의 신빙성은 그만큼 커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에는 권력층의 비호나 도움이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었을 일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공공기관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넣었고,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 문제를 포착하고도 대충 덮었다. NH투자증권은 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증 없이 수천억원을 끌어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라임 사건의 수사팀 보강을 위해 검사 10명 파견 인사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추 장관은 5명만 허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내부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두 사건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그랬다. 대통령 말과 법무부 장관 행동이 어긋나니 국민은 혼란스럽다. 추 장관에게 과연 법치(法治) 의지가 있는지 다시금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켕기는 게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