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intless trip (KOR)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is on a visit to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Ministry said she would meet with diplomacy and security aides to President-elect Joe Biden to discuss bilateral issues following her meeting Monday with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ho invited Kang to Washington, according to the ministry. However, we cannot but wonder whether Kang’s trip to the United States at this moment is really appropriate.

Messages Kang delivered to Washington will not be different from what President Moon Jae-in said earlier. On Monday, Moon promised to do his best for the “precious achievements” he had made together with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to continue and advance further in a new U.S. administration.” Moon’s remarks reflect his hope for a continuation of Trump’s top-down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ven under a Biden administration. Moon obviously wants to return to summit diplomacy by bring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international stage again on the occasion of the Tokyo Summer Olympics. Kang’s trip to the United States most likely has that purpose.

However, such a position will likely clash with the Biden camp’s thinking of the Korean Peninsula. In fact, Biden referred to the three extravagant summits between Trump and Kim as “failures” because they only helped Kim — Biden called him a “thug” in a TV debate — make a successful international debut without reaping any substantial results and ended up with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s Biden is expected to drastically roll back Trump’s North Korea policy, Moon’s hope for a continuation of Trump’s legacy will be dashed by Biden’s administration.

That’s not all. There are concerns that Kang will not be able to meet key aides of Biden this time due to his strict order not to meet officials from foreign countries — a hard-earned lesson from the Russian interference with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Trump’s contacts with Russian officials.

Biden’s camp is extra careful not to meet with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o the extent of canceling its members’ trips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Therefore, our Foreign Ministry is keeping mum on whom Kang meets among members of the Biden camp. In other words, the possibility of Kang meeting with key figures of Biden’s camp is not high.

Her trip to the United States at a sensitive time raises questions about the purpose. What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do now is not reiterate its position on North Korea to Washington, but review its past policy to reconcile it with the strategies of a new U.S. government.

이해할 수 없는 강경화 장관의 방미 행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9일 공식 초청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조 바이든 당선인 진영의 외교안보 담당 인사들을 만나 한ㆍ미 양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의 강 장관 방미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강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등 미국 조야에 전한 메시지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의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 무대로 불러내 정상외교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강 장관도 방미 길에 이런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진영이 예고하고 있는 한반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김정은의 세 차례 만남을 실패로 평가했다. 김정은에게 국제적 명망을 제공해 주었을 뿐 아무런 실속이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은 급격히 고도화됐다고 바이든은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트럼프 시절의 대북 정책을 뒤집는 대전환이 예상된다. 트럼프 시절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발상은 바이든 진영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강 장관이 바이든 측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제대로 못 만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든 캠프에는 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접촉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는 4년 전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 인사와 접촉한 것이 대선 개입 스캔들을 불러일으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것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토론회에 오기로 했던 바이든 캠프의 인사가 참석 약속을 취소할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 외국 인사들과의 만남에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나더라도 누구 누구를 만났다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바이든 측 유력 인사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미 대선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강 장관의 방미는 목적과 시기 선택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급선무는 섣불리 기존 입장을 바이든 측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어야 한다.